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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백남기 특검법 유권해석 존중…법사위 거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에 따라 고(故) 백남기씨 특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게 특검법을 내서 처리에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의거하기로 주장했다”며 “더민주는 국...
2016.10.07 10:26
[팝콘정치] 김제동 영창발언 논란 왜?
방송인 김제동씨가 국방부 국정감사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새누리당, 구미갑)이 지난 5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제동씨의 지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대장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2016.10.07 10:21
전국단위 국민경선에 371억원 필요, 20대 총선 비용보다 적어
‘오픈프라이머리(전국단위 국민경선)’를 도입, 실시할 경우 대략 371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단위 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투표관리 327억원, 개표관리 27억원, 선거일반 17억원 등 모두 371억원의 ...
2016.10.07 10:20
‘킹메이커’ 金과 ‘킹’ 원하는 文, 싱크탱크로 냉랭 관계 개선될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을 비판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냉랭했던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질 여지가 넓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매머드급 싱크탱크의 창립 심포지엄이 열린 지난 6일 “마치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
2016.10.07 10:06
與野 지도부 한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대책 논의 지속”…각론엔 이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마련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를 연장하거나 상임위원회 특별소위로 이어가자는 등 세부 대안에선 이견을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도 내가 먼저 제안했었다”며 “이 문제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
2016.10.07 10:03
‘검증’ 대신 ’정쟁’, ‘대선블랙홀’에 빠진 ‘동문서답‘ 국감…의혹 있는데 증인 없고, 질문 있는데 답이 없다
정부 정책을 꼼꼼히 검증해야 되는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의혹제기와 폭로는 이어지지만 이를 입증할 증인과 자료는 없다. 답변도 부실하다. 상식을 벗어난 질의와 답변도 예사다. 국감이 제 기능을 잃은 데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간 정쟁 탓이라는 지적이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2016.10.07 10:02
정진석 “전쟁 나면 국방위 열 시간 어딨나” ‘국감 강행’ 김영우 비아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7일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향해 “‘전쟁이 나도 국방위는 열린다’? 전쟁 나면 전쟁에 열중해야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던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쟁이 나더라도 열려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당론을 깨고 국방위...
2016.10.07 10:02
김제동 국감 호출? 野 “국감이 개그냐”ㆍ與도 “연예인 공연무대도 아니고…”
방송인 김제동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머쓱해졌다. 야권에선 “국감이 개그냐”며 일축했고, 여권마저도 “‘김제동 국감’을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수순이다. 백 의원의 증인 신청 요청 이후 여권 국방위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줄을 ...
2016.10.07 09:57
美에 탈북자 망명정부?…현실화 어려워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망명정부 수립 계획이 추진중이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탈북자 단체와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엘리트들과 국내 주요 탈북자들은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대북소식통은 7일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2016.10.07 09:56
“中내부, ‘김정은 제거’ 선택지로 언급 시작”…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본격화하나
중국 학자와 당국자들이 북한 대응 방안으로 ‘김정은 제거’를 선택지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공동 개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나선 쑨저 미국 컬럼비아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5차 핵실험 후 안전 위험...
2016.10.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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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