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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연간 면세유를 1만L(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면세유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
2021.12.07 13:02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 잔금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당초보다 20일을 당겨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2021.12.07 12:56
산림청, 초대형 헬기 추가배치로 산불 대처능력 강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오는 2024년까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초대형 헬기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1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중대형 헬기도 예산확보를 통해 2025년까자 2대를 추가 도입한다. ...
2021.12.07 12:52
산림청,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 운영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일~17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탄소교실은 탄소중립 주간(6일~10일)을 맞아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021.12.07 12:52
작년 폐업·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 263만개…증가는 71만개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1만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청년일자리 증가는 8만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업이 사라지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263만개에 달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
2021.12.07 12:47
국유지에 공공청사·주민센터 함께 짓는다…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공공청사, 주민체육센터를 함께 짓는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개발본부 이사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
2021.12.07 12:37
특허청, 내년 1월 발효 ‘RCEP’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키 위해 오는 10일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
2021.12.07 12:29
급성장하는 IRP… 세제·수수료·운용자산 꼼꼼히 확인해야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연말에는 특히 연말정산 목...
2021.12.07 12:01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시기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
2021.12.07 12:01
수배 뛴 종부세·일관성 없는 양도세...‘부동산 카오스’ 어찌하오리까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시장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수 배씩 뛴 세액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임대사업자 지위...
2021.1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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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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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