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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조 예산전쟁]'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사실상 무산…국회·정부 입장차
정부가 본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시범 도입했던 전략적 지출검토(SR·Spending review) 제도는 본격 도입하지 않는다. 기존의 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을 꾸리고 중장기 재정...
2019.11.25 10:20
[514조 예산전쟁] 일자리·복지가 예산 심사 ‘뇌관’…총선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논란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자리와 복지예산이 예산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 개인 호주머니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넣어주는 ‘현금 복지’가 폭증해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예결위 등...
2019.11.25 10:13
우대형 주택연금, 내달 2일부터 우대율 최대 20%로 상향
다음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우대율이 더 높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당국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
2019.11.25 10:03
서울 기존 아파트 ‘큰손’ 부상 30대…청약 포기한 이유
[헤럴드경제=이운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계획 발표 이후 30대 젊은 층들이 청약 통장 대신 기존 주택을 대거 매입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서 밀린 30대가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기존 주택 매입으...
2019.11.25 09:56
한일 통상당국, 이르면 이번주 과장급 수출규제 협의 개시…'日 합의 왜곡' 변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주에 과장급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당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
2019.11.25 09:54
[한-아세안 특별정상희의] 新가치사슬로 경협 업그레이드해야…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협력 필요
25~26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무역·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세안 국가들과 새로운 가치사슬(valur chain)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 10개국의 경제·기술 수준...
2019.11.25 09:52
핀테크산업협회, 印尼 핀테크금융협회와 MOU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피플펀드에서 인도네시아 핀테크금융협회(AFPI)와 ‘상호협력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인도네시아 핀테크금융협회는 인도네시아 금융위원회(OJK)의 인가를 받은 공식 협회로 127개사 핀테크 회원사로 구성됐다. 이 협회 관계자들은 지...
2019.11.25 09:43
“중국펀드 거기 서!”…하반기 수익률 빛난 '美·EU·러' 펀드
올해 상반기 펀드수익률 1위부터 10위를 전부 장악했던 중국 투자펀드들이 미국·유럽·러시아 펀드의 약진으로 순위에서 대거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해외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다양한 해외투자처가 부상하고 있지만, 환매율과 운용규모까지 살펴 선별 투자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11.25 09:42
한화금융계열사, 통합앱 ‘라이프플러스’ 출시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등 한화금융계열사가 일상을 주제로 한 ‘라이프플러스(LIFEPLUS)’ 앱(App)을 25일 선보였다.이 앱은 그동안 주말 가이드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주모(ZUMO)’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주모’는 ‘주말에 ...
2019.11.25 09:41
P2P업계, 법정협회 ‘판’짜기 고심
법제화라는 큰 산을 넘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법정협회’ 기초 닦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17년만에 등장한 새 금융업권인 만큼 협회의 조직과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출범할 협회의 기본적인...
2019.1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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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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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바로 보이는 이동네 개발 어디로?…공공재개발 중단 기로 [부동산360]
한강이 지척에 있어 개발 기대감이 높은 동작구 본동이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반대파의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본동 공공재개발은 6구역과 통합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이들이 40%에 육박한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바탕으로 동작구청과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본동 47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반대(노들역 지주책 추진위) 측은 지난 2022년 9월 본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180명(전체 455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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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