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자리와 복지예산이 예산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 개인 호주머니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넣어주는 ‘현금 복지’가 폭증해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헤럴드DB]

25일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올해보다 9.3% 증액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 대한 심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복지예산 181조6000억원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여당은 반박하면서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다. 복지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안의 3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년 대비 복지 예산 증가분(20조6000억원)은 정부 총지출 증가분(43조9000억원)의 46.9%를 차지한다.

특히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구직지원금 등 ‘현금성 예산’이 급증해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회예산결산특위 2020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본예산으로만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야권에서는 “수출이나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총선용 퍼주기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복지예산과 일자리 사업 예산 중 현급지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늘어난 25조7697억원이 편성된 일자리사업 예산도 ‘가짜 일자리’ 양산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사업 예산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퍼주기’ 성격이 강하다며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 증가를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가짜 세금일자리’만드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몰아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부 논란에도 일자리 예산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삭감폭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야권도 총선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막판에 여당과 ‘짬짜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예산소위 심사 막판에 여야가 ‘쪽지예산’을 주고받으며 야합하게 되면 예전처럼 혈세 낭비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은 쓰기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선심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식 복지와 특정 지역 국책사업 몰아주기에 쏟아붓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도록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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