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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 수수료 격차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적용이 이중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대기업의 인하 요구에는 곧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마냥 미적대거나 찔끔 인하에 그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최근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카드사들이 일제히 백기를 들었다. 반면 영세...
2011.12.02 11:06
<사설> 법관은 SNS보다 법으로 말해야
한ㆍ미 FTA를 놓고 사법부가 파동에 휩쓸리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인 MB가 추진한 한ㆍ미 FTA는 나라 팔아먹은 행위라고 트위터에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포문을 개시로 동조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한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으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
2011.12.02 11:06
너무 서둔 종편개국, 항로 염려 없나
경쟁적으로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1일 동시 개국했다.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4개 종편은 이날 화려한 개국식으로 첫걸음을 떼었으나 기존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가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크다. 콘텐츠 등이 대동소이하다면 굳이 4개 채널을 새로 허용...
2011.12.01 11:16
금반지 뺀 소비자물가 믿어도 될까
정부가 새로 조정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결과 10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했던 4.4%에서 4.0%로 낮아졌다. 이로써 올해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3±1%) 내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뀌는 소비행태를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수요가 늘어난 등산...
2011.12.01 11:15
청소년 재소자 합창단의 희망 메시지
소년교도소 재소자 18명으로 구성된 한 이색 합창단의 희망의 노래 열창 소식이 싱그럽다. 엊그제 경북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드림스케치 사랑콘서트’에 등장한 이들은 강도, 절도, 강도살인 등의 죄목으로 복역 중인 17~20세 청소년들이다. 죄수복 대신 정장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가슴에 장미 한 송이를 꽂은 모...
2011.11.30 11:05
버핏세 도입, 하려면 화끈히 하라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한나라당 쇄신파의 도입 주장에 소극적이던 지도부가 결국 긍정적으로 돌아섰지만 아직 반론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2011.11.30 11:04
<사설> 원조국 도약 실감하는 세계원조총회
세계개발원조총회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최대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이번 총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160여개국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3000여명이 참석한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 한국의 위상을 알리...
2011.11.29 10:57
<사설> 무너지는 공권력, 시민이 불안하다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급기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해산을 지휘하던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집단 폭행당했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딴청이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의 일이다. 이를 깨고 전문 시위꾼과 집권층 타도를 외치...
2011.11.29 10:57
<사설> 우리가 헐값의 남유럽 공기업 산다면…
유럽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정위기 사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유럽 국가들이 궁여지책으로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헐값에 매물로 내놓고 있어 절호의 투자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리스가 코트라(KOTRA)를 통해 우리 대기업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마련했다는...
2011.11.28 12:01
<사설>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균형을
검찰과의 수사권 마찰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주말 긴급 공지를 통해 충북 청원에 모인 전국의 일선 경찰 100여명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밤샘 토론회를 가졌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근조(謹弔) 대한민국 강력반’이라고 써 ...
2011.1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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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