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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꼼수’ 성희롱, 민주당 책임도 생각을
‘나꼼수’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운동이랍시고 ‘비키니 인증샷 보내기’를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 논란은 나꼼수 진행자 김용민 씨의 “정 전 의원이 독수공방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성욕감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마음 놓고 수용복 사진을 보내기 바란다”는 황당...
2012.01.31 11:15
<사설> 뉴타운 정비, ‘서울다운 서울’ 건설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00여 곳의 정비사업 대상지구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610곳은 실태조사를 통해 속히 정리한다는 게 핵...
2012.01.31 11:15
<사설> 재판부 권위, 판사 자질 개혁부터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판사에 대한 석궁 위협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이를 반영한다.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벌금형으로 풀어준 판사의 집 앞에서는 계란을 투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나꼼수’를 진행하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관에 대해 인터넷...
2012.01.30 11:25
<사설> 의문투성이 CNK사건 다른 배후 없나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끌어들인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은 생각할수록 알쏭달쏭하다. 감사원의 조사에 이어 검찰이 CNK 본사와 관련자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대표 브랜드였던 자...
2012.01.30 11:25
비리 온상 대학입시 사법당국 나서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란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농어촌특별전형을 비롯해 기회균등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전 분야에 걸쳐 자격요건을 속여 부정 입학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865건에 이른다.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만 따져 이...
2012.01.27 11:11
與 비대위 한 달째, 본질은 사람 바꾸기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지 27일로 한 달이 됐다. 비대위는 공천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 작업 등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전방위 쇄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박 위원장의 의지와 달리 굴러가는 소리만 요란할 뿐 달라지고 있...
2012.01.27 11:11
<사설> 민주 돈 봉투 의혹도 전면 수사를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돈봉투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치러진 예비경선 당시 ‘화장실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내부 폭로에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돈 거래가 의심되는 CCTV 화면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똑같은 사안으로 여론의 뭇매를...
2012.01.26 11:25
<사설> 강의 안하는 폴리페서들 제재해야
연구 안식년 도중 지자체 선거에 나서는 정치 활동을 했다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연구년 제도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들에 대한 책임 강조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판결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을 기웃대는 교수 사회의 고...
2012.01.26 11:25
<사설> 여야의 설 민심 잡기 위한 선심경쟁
설 민심잡기에 나선 여야의 선심 경쟁이 도를 지나쳐 자칫 나라살림을 거덜낼까 걱정된다.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달콤한 선심정책들은 아무리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 해도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켜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목전의 정치적 이해에 집착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국익보다 사익을 먼저 챙...
2012.01.25 11:30
<사설> 정치권은 설 민심 제대로 읽었는가
총선 정국에 들어선 정치권이 설 민심을 토대로 본격적인 민심잡기 정책개발과 공천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이 그동안 국민 불신의 대상이던 정치권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정한 민심의 저변을 섭렵했는지는 의문이다. 반성 없는 정치,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로서는 진력난 유권자들의 기성정치 환멸...
2012.0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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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단지별로 상승 또는 하락거래가 이뤄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에선 30억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등 국내 대표 학군지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5㎡는 지난달 26일 전세보증금 30억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최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2년 1월 같은 타입이 30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와 같은 금액에 계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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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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