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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 던진 프랑스 선거 혁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한번의 선거 혁명을 이끌어 냈다. 지난달 대선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11일(현지시각) 총선 1차 투표 결과 32.3%를 최종 득표했다. 18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
2017.06.13 11:35
[사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 원격진료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 MRI 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해 옮겨 갈 필요없이 병원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 ...
2017.06.13 11:35
[사설] 경제민주주의 좋지만 작은 규제 완화 하나가 더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주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6ㆍ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
2017.06.12 11:32
[사설] 닻 올린 김동연 경제팀, 정책도 청문회만큼 소신껏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요구사항이 빗발친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얘기다. 기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정책 과제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경...
2017.06.12 11:32
[사설]걱정스러운 국정위와 경제단체간 잦은 불협화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제단체간 불협화음이 잦은 듯해 걱정이다. 국정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경제단체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은...
2017.06.09 11:29
[사설]주춤해진 경기회복세, 추경 조기집행 절실하다
연초부터 지속되던 경기 회복세에 둔화 기미가 보인다. 지난 1분기 수출증가율면에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던 열기가 식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좋다해도 내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두 날개로 날지 못하고 한쪽만 퍼덕이며 뛰어가는 새의 모습이다. 정부의 진단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
2017.06.09 11:29
[사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소신 발언 주목할 만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랫만에 이 제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대적으로 비리 의혹이 적은 후보자였기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변명하는 내용보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질의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
2017.06.08 11:23
[사설] 세계적 대학 육성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듯하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올해 세계대학평가 결과가 그렇다. 30위 안에 든 국내 대학이 하나도 없다. 서울대가 36위에 올랐고,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가 100위권 내에 포진한 게 고작이다. 아시아권에서 경쟁하는...
2017.06.08 11:23
[사설] 인사난맥에 불통조짐도…文정부 초심 잃지 않아야
‘준비된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만에 주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인사 문제가 집권 초반 문 대통령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안현호 일자리 수석 내정자가 석연치 않게 임명 취소된 데 이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열흘 여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관없는 청와대 참모...
2017.06.07 11:22
[사설] 치매관리 국가책임제, 선택 아닌 필수
이달 말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속속 발표되는 밑그림은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이어서 다행스럽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것이다. 패러다임이...
2017.06.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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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130억에 산 청담동 그집…30대 집주인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360]
최근 2030세대 젊은 자산가들의 초고가 주택 매입 사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또한 소유주 4명 중 1명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리치’가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9일 헤럴드경제가 에테르노 청담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가구 중 7가구는 소유주가 30대였다. 30대 소유주 비율이 전체의 약 24%를 차지해 전체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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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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