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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세이프가드 발동, 부당하나 경쟁력 높이는 계기돼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정용 세탁기는 120만대까지 20%, 이후 초과분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제품은 첫해 30%의...
2018.01.24 11:29
[사설]정현의 테니스 메이저 8강 진출은 역사에 남을 쾌거
정현이 한국 테니스 역사를 새로 썼다. 정현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단식 16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8강 고지에 밟은 것이다. 한국 테니스 선수가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른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1981년 US 오픈 여자 단식에서 이덕희가, 이형택이 이 대회 남자 단식 16강에 두 번...
2018.01.23 11:32
[사설]국민생명 지키기 취지는 좋으나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23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현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은 17명까지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
2018.01.23 11:32
[사설] ‘평화 올림픽’ 기초는 닦았지만 소통없는 과정은 유감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 언급이 있은지 20일여일, 관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지 열흘 남짓만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를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식과 세부조건이 최종 확정됐...
2018.01.22 11:43
[사설] 듣고 반영도 안할 현장방문 왜 필요한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연이어 현장방문에 나섰지만 유감스런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려움을 감안한 보완대책을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당위성만 강조하며 협조만 부탁할 뿐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냉랭한 아우성’인데 정작 그들에겐 설명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2018.01.22 11:43
[사설]일상화된 미세먼지, 민간차량 2부제 등 강력조치 필요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17일과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달아 발령됐다. 19일에는 다소 나아져 비상 조치는 해제됐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50㎍/㎥ )’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대기질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공기 흐름이...
2018.01.19 11:15
[사설]벤처, 수출없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18일 정부업무보고엔 한가지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보고서 주요과제 어디에도 벤처와 수출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 4개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소득 증대,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2018.01.19 11:15
[사설]아동학대 문제, 반짝 아닌 영구대책 필요하다
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례들은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상황이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다.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사망사건은 결국 지속적으로 때리고 방치한 30대 엄마로 인한 것이었다. 심지어 숨이 멎은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3일씩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동...
2018.01.18 11:19
[사설]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정치적 희생 강요 아닌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개회식 남북 동시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이 그 핵심이다. 이와함께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등 이벤트성 행사도 진행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환영할 일이...
2018.01.18 11:19
[사설]입 닫은 중기 단체장들, 할말 못하는 간담회 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소ㆍ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 간담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업계 애로사항을 듣자는 간담회가 협조요청을 듣는 자리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를 대표하는 6명의 관련 단체장들이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도 않...
2018.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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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