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연이어 현장방문에 나섰지만 유감스런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려움을 감안한 보완대책을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당위성만 강조하며 협조만 부탁할 뿐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냉랭한 아우성’인데 정작 그들에겐 설명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홍보의 마중물’로만 들리는 모양이다. 그러니 동문서답들만 그렇게 나온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다”는 한 음식점 주인에게 “사람 더 쓰시라”고 했다. “숟가락 들 힘도 없다”는 사람에게 “그럼 가벼운 젓가락 들라”는 꼴이다.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면박이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한 분식점 종업원은 “장사가 잘 돼야 임금 받는 것도 편하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지 않겠느냐”던 장하성 정책실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월급받는 종업원이면 모조건 최저임금 인상에 환호하리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돈 잘버는 사업자들이 감내하라는 투다. 하지만 영세상인들 대부분의 아우성은 이익 감소에 대한 투정이 아니라 생존 자체의 두려움이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상주의다.

설득의 논리성도 문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0년 16.6%, 2007년 12.3% 정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영향이 있긴 했지만, 몇 달 사이 안정됐다”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낙관적이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않다. 상대적 비교 자체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00년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드는 근로자는 14만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무려 463만 명, 23.6%나 된다. 심지어 2000년 당시엔 최저임금이 근로자 임금총액 가운데 값의 25.7%였다. 그게 지난해엔 52.4%까지 뛴 상태다. 4분의 1일때 10% 인상과 2분의 1일때 10% 인상의 충격파가 같을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도 2000년 당시엔 8.9%에 달했고 올해는 잘해야 3.0%다. 게다가 IMF 파동이후 3년동안 5% 안팎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누르다가 한꺼번에 해소한 2000년이다.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쯤되면 적어도 업종과 지역에따른 차등 적용 정도의 대책은 나와야 마땅하다. 반영도 안할 현장 목소리라면 뭤때문에 들으로 갔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