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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日 국장급회의에 거는 기대 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ㆍ일 국장급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반갑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의제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 따로 떼내 다루기는 처음이다. 지금 한ㆍ일 양국 관계는 꼬일대로 꼬인 형국이다. 그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2014.04.14 11:27
<사설> 성장률과 체감경기 틈 좁혀야 사회통합 가능
한국은행이 올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틈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 전망치(GDP 4.0%)와 고용 가중 성장률 전망치(3.6%)의 차이가 0.4%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격차다. 고용 가중 성장률은 산업별 고용인원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것으로, 지...
2014.04.14 11:27
<세상읽기 - 문호진> ‘몰빵배구’와 삼성, 한국경제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던가. ‘배구 권력’ 신치용 감독 앞에서는 무색해지는 말이다. 신 감독의 삼성화재는 창단 후 18번(아마추어 포함)의 겨울리그에서 모두 결승에 올라 16번 우승했다. 특히 프로배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올 시즌까지 10차례 챔피언 결정전에서 8번 정상에 올랐고, 7번을 내리 우승했다. 프로스포...
2014.04.11 11:11
<사설> 공대 혁신의 핵심은 산학협력 강화
정부가 공과대학을 혁신하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실용성 강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우리 공대 교수들은 논문 쓰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다보니 교육이 이론적으로 치우친 면이 많았다. 이를 바로 잡아 연구와 실무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 시스템을 확 바꾸자는 것이다. 앞으로 50년, 100년 먹고 살 미래 기술은 유능...
2014.04.11 11:11
<사설> 층간소음 해법, 기준 강화와 이웃간 배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에 각각의 기준치를 제시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평균 주간 43㏈, 야간 38㏈로,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했다. 다세대주택 등은 이에 5㏈씩 더했다.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2014.04.11 10:47
<사설> 선행학습금지, 사교육 못 잡으면 공염불
교육부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고교 수준 밖의 입시 문제를 내 적발되면 해당 대학에 입학정원 10% 강제 감축, 3년 간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뒤따른다. 모든 고교 선행학습은 물론 반 배치고사에서도 교과과정 외 출제가 금지된다. 특목고 자사고와 대학 모두 사후평가가 의무화돼...
2014.04.10 11:06
<사설> 수입품 가격 거품, 이 참에 확 걷어내라
125만원과 79만9000원. 지난 겨울 구매 돌풍을 일으킨 ‘캐나다 구스 패딩’의 가격이다. 전자는 공식 수입업체, 후자는 지난 2월 창고형 할인점의 판매가격이다. 할인점 판매가가 36.1%나 낮은 건 병행수입 덕분이다. 9일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10개 공산ㆍ가공품의 수입원가를 보면 그동안 한국 소비자가 해외 브랜드...
2014.04.10 11:06
<사설> 의미있는 KT와 씨티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KT가 명예퇴직을 받는 형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인원의 20%인 6000명 선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직면한 경영위기 타개가 가장 큰 이유다. 노조도 군말없이 합의했다. 노사 모두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
2014.04.09 11:22
<사설> 여 · 야 합심해 기초선거 무공천 퇴로 열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방식을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당내 여론이 무공천 철회 쪽임을 감안하면 결국 공천을 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당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2014.04.09 11:22
<사설> 근로시간단축 · 통상임금 ‘패키지 딜’ 안돼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조정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 노사정소위원회가 7일 대표자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선 확연한 견해 차만 확인했다. 통상임금 문제도 지난해 12월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ㆍ사가 첨예하게 맞서 쉽게 결론날 상황이 아니다...
2014.04.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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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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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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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