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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증하는 ‘그림자금융 리스크’ 선제적 대응을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림자금융은 우리 경제의 ‘테일 리스크(tail risk)’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테일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극히 낮은 꼬리 부분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2014.04.04 11:12
<사설> 무인기에 뚫린 영공, 군기부터 점검을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에 잇따라 추락한 소형 무인기(無人機)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비록 정찰용 무인기라지만 북한 항공기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와 최전방 서해 군사 요충지를 마음껏 휘젓고 다녔으니 그럴 만도 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군의 방공 시스템...
2014.04.03 11:16
<사설> 정부 · 한은 보완적 공조로 안정성장 견인하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만나 재정 및 통화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의 국내 경기 상황과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영향, 중국과 일본 경제의 개선 가능성 등 국내외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의 인식 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다행이다. 특히 ...
2014.04.03 11:16
<사설> 개발시대에 머물고 있는 60살 産銀 위상
창립 60주년을 맞은 산업은행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지원, 금융선진화 선도, 시장안전판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기반 확충, 통일시대 준비 등 5대 중점 사업을 설정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산은 역사상 첫 교수 출신 최고경...
2014.04.02 11:53
<사설> 또 홈쇼핑 비리, 감시 시스템 있기는 한가
갑(甲)의 지위를 악용해 검은 돈을 챙기는 TV홈쇼핑업체들의 고질화된 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TV홈쇼핑에 상품이 나오게 해주겠다며 영세 제조유통업체들을 등쳐 수억원씩을 챙긴 롯데홈쇼핑 간부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와 그 전해에도 홈쇼핑 업체 간부들이 똑같은 혐의로 대거 구속됐고, 업계가 대대적...
2014.04.02 11:53
<사설> 북한 도발 끝낼 새 북핵 해법을 찾아라
북한의 무모한 군사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3월 31일 낮 서해 상으로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 댔다. 그 가운데 100여발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사전에 포 사격을 예고하고, 실전이 아님을 계속 알렸다지만 NLL을 넘어 포탄을 쏜 것은 분명 ‘도발’이다. 우리는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
2014.04.01 11:13
<사설> 이상기후 대응 안전기준 준비해야
서울 벚꽃 개화시기의 바로미터인 종로 서울기상관측소 벚꽃이 지난달 말 꽃망울을 터뜨렸다. 서울 벚꽃이 3월에 개화한 건 1922년 관측 이래 처음이다. 이른 개화로 여의도 벚꽃축제는 예정보다 9일 앞당겨 3일 시작한다.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산수유 매화 개나리 진달래가 앞뒤 없이 피어나 꽃구경 명소에는 상춘객이 넘...
2014.04.01 11:12
<사설> 새정치연합 참신성 4월국회서 보여라
4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6ㆍ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인 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여야 간 주도권 다툼도 ...
2014.03.31 11:11
<사설> 시늉만 낸 공기업의 ‘정상화 이행’ 방안
한국마사회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과 규정 개정안’에 30일 서명했다. 퇴직금 가산제를 없애고, 경조사비를 줄이는 등 직원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은 산더미 같은 빚을 지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복지혜택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
2014.03.31 11:11
<사설> ‘한국의 사회지표’에 드러난 우리의 그늘들
통계청이 내놓은 ‘2013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사회의 그늘을 밝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유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화급한 과제는 고령화 대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25.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2040년에는 49.7세로 껑충 뛴다고...
2014.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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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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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