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틈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 전망치(GDP 4.0%)와 고용 가중 성장률 전망치(3.6%)의 차이가 0.4%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격차다. 고용 가중 성장률은 산업별 고용인원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것으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현상을 짚어보는 데 쓰인다.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체감경기와 성장률의 괴리가 더 벌어지는 이유로 “무엇보다 고용과 임금이 많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자식들이 취직하고 부모의 소득이 증가해야 경기 회복의 효과가 고루 반영되는데 고용과 실질 임금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실질 임금은 2008년 이후 6년째 정체상태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5∼2010년에 국민총소득이 2.8배로 늘어날 동안 가계소득은 1.6배가 되는 데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26.8배로 급증했다. ‘임금 상승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올들어 중산층 일자리 마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은행, 증권업계에 이어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양상이다.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이탈하면 자영업과 서비스업 등 내수는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성장의 온기가 아랫목만 돌면 윗목 서민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전ㆍ월세, 가계부채, 자영업자, 청년실업, 독거노인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책 충돌’ 현상 등으로 겉돌고 있다. 월세 세입자 부담경감 대책이 대표적 사례다. 월세 공제 혜택을 늘려준다는 기획재정부와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국세청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반감됐다.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는 정치권도 정작 저소득층 대상 ‘주택 바우처’ 시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노인 생계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관련 법 등 화급한 현안 조차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틈을 좁히는 것은 곧 양극화 해소를 의미한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 성장에 따른 과실의 고른 분배를 이뤄내지 못하면 선진 경제로의 도약은커녕 사회적 통합마저 잃게 된다는 점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