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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韓日 국장급회의에 거는 기대 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ㆍ일 국장급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반갑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의제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 따로 떼내 다루기는 처음이다. 지금 한ㆍ일 양국 관계는 꼬일대로 꼬인 형국이다. 그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위안부 문제다. 이것만 제대로 풀어도 두 나라 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그 실마리를 찾을 좋은 기회다. 따지고 보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둘러싼 두 나라간 인식 차이는 철길처럼 끝없는 평행선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종결된 만큼 더 논의할 게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20년 전 아시아여성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언제까지 한국과 한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하느냐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금전적으로 풀어갈 사안이 아니다. 강제 동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죄를 해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반면 끝까지 역사를 부정한다면 양국 관계는 물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더 배척되고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포괄적인 사죄하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 그렇다. 일본 정부 공문서를 통해서도 일본군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상황에 따라 고노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하기 일쑤였다. 그러니 일본 국민들도 덩달아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의체가 중요하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한 두차례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두 나라가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 시간을 마냥 허비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일본의 용기와 한국의 아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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