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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법 폐기 사태, 당·청관계 정상화 전환점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투표 불참으로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제처에서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2015.07.07 11:00
[사설]‘삼성 저격수’도 도입 필요하다는 경영권 방어장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외국인의 투자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투자제한 규정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외국인 투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골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경영권 간섭 등을 막는 데...
2015.07.07 11:00
[사설]국제사회에 조선인 강제징용 처음 인정한 日本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선인의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대표단은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제2...
2015.07.06 11:00
[사설]불확실성 더 높아진 그리스 사태, 최악 상황 대비해야
그리스 국민들은 결국 긴축 재정 운용을 거부했다. 5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20%포인트 가량의 압도적 차이로 채권단 제안에 반대한 것이다. 투표 결과에 고무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과 곧바로 추가 구제금융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이미 채권단의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추...
2015.07.06 11:00
[사설]22조 추경안 확정, 국회가 화답해 실행 속도 높여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에 대처하고 경기 살리기에 투입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은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확대(세출추경)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
2015.07.03 11:00
[사설]광주 U대회‘메르스 안전 대한민국’ 선포하는 장으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개막돼 열전 12일의 메달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149개국에서 1만3000명의 선수단이 참여, 21개 종목에서 272개의 금매달을 놓고 접전을 펼치게 된다. U-대회는 17세 이상 28세 이하 세계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스포츠와 문화로 하나가 되는 글로벌 젊은이들의 대축제라는데 남다른 ...
2015.07.03 11:00
[현장에서 - 한희라]‘심판’ 임종룡 100일
“업계의 80% 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절반 가까이가 (금융개혁을)체감하기 힘들다는 답을 했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지난 3월 취임식에서 ”선수들에게 지...
2015.07.02 11:01
[사설]한 고비 넘긴 삼성, 투기자본과 싸움서 완승하려면
삼성이 한 고비를 넘겼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임시주총(17일)에서 진행될 엘리엇과의 표 대결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1차전은 ...
2015.07.02 11:01
[사설]주택도시보증公 출범, 기금 건전성 확보가 관건
주택 관련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 출범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해 최근 활기를 띠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공제조합 부실파문 이후 지난 1993년 재탄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까지 총 916만 가구, 739조원의 각종 주택 관련 보증을 해 왔다. 특히 아파트 선분양...
2015.07.02 11:01
[사설]7월째 0%대 물가, 개소세 인하 등 특단책 검토해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7% 올랐다고 통계청이 1일 밝혔다. 0%대 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벌써 7개월째다. 외환위기 이후 이처럼 낮은 물가상승률이 오래 지속된 적은 없었다. 지난 5월(0.5%) 보다는 소폭 나아졌다고 하나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더욱이 이 수치는 중동호...
2015.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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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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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