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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택도시보증公 출범, 기금 건전성 확보가 관건
주택 관련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 출범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해 최근 활기를 띠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공제조합 부실파문 이후 지난 1993년 재탄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까지 총 916만 가구, 739조원의 각종 주택 관련 보증을 해 왔다. 특히 아파트 선분양...
2015.07.02 11:01
[사설]7월째 0%대 물가, 개소세 인하 등 특단책 검토해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7% 올랐다고 통계청이 1일 밝혔다. 0%대 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벌써 7개월째다. 외환위기 이후 이처럼 낮은 물가상승률이 오래 지속된 적은 없었다. 지난 5월(0.5%) 보다는 소폭 나아졌다고 하나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더욱이 이 수치는 중동호...
2015.07.01 11:00
[사설]모처럼 국회 제 모습, 추경·경제법안 처리부터
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모처럼 마련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했다. 또 재의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활동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 대표 사퇴를 놓고 내홍이 깊어졌던 새누리당...
2015.07.01 11:00
[사설]말의 무게감 느낄 수 없는 박 대통령의 ‘국정속도전’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소비, 투자 등...
2015.06.30 11:00
[사설]온실가스 37% 감축 결정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정부가 신기후체제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1일 2030년 BAU(8억5060만톤)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에서 31.3%까지 각각 줄인다는 내용의 4개 시나리오를 웃도는 예상 밖 수치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15년내 배출 온실가스를 5억3588만톤...
2015.06.30 11:00
[사설]朴대통령, 정쟁 종식시킬 ‘포용의 리더십’ 보여라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 비상 국면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안팎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청와대마저 정치바람에 휩싸여 민생...
2015.06.29 11:02
[사설]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근원적 감량 대책 시급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시설 용량이 30년 이상 견딜 수 있다며 서울시가...
2015.06.29 11:01
[사설]‘국익이 우선’, 무역신속협상권 통과시킨 美의회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무역협상촉진권한(PTA)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PT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신속협상권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조기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이...
2015.06.26 11:12
[사설]국회를 적으로 돌려세운 朴대통령, 대안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며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완화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에 몰고올 파장을 우려해 유연한 대응(...
2015.06.26 11:12
[사설]성장 목표 끝내 하향, 더블딥 적신호 켜진 한국경제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맥이 빠지는 것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당초 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출과 내수 두 성장엔진이 모두 동력을 상실한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2015.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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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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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서로 짓겠다고 난리치더니…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부동산360]
올해 서울에서 소위 ‘한강벨트 라인’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에서도 1개 건설사만 단독 참여하거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일대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 조합은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사전 설명회 격 행사에는 10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