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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日 양국, 관계정상화 주춧돌은 마련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를 일단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22일 동시에 열린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서로 참석한 게 그것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양국 정상이 상대국 주재 대사관 행사에 기꺼이 모습을 보인 것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이날 두 ...
2015.06.23 11:15
[사설]메르스 사태 거국적 대응 ‘여야정 비대위’ 검토할 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메르스ㆍ가뭄 극복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여기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문 대표의 제안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
2015.06.23 11:15
[사설]메르스 진정국면, 승기 잡을 때까지 고삐 더 죄야
메르스 사태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산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감염환자가 속속 완치되고 격리자가 급감하는 등 추세적으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사태 종식에 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통상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잠복기...
2015.06.22 11:04
[사설]한 걸음 나아간 韓日관계, 과거사 털어야 의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은 양국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과거사 갈등으로 다자회의 등에서 잠깐 만난 것 외에는 단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양국 관계는 국교 수립 이...
2015.06.22 11:02
[세상읽기-문호진]면세점 히든 챔피언
지난 세기말 휴대전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사활을 건 각축전이 펼쳐졌다. 정보통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축산, 건설업체 까지 앞다퉈 뛰어들었다. 이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SK텔레콤이었고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맹주로 우뚝 섰다. 과거 이동통신 시장을 연상케 하는 ‘불꽃 레이스’가...
2015.06.19 11:01
[사설]황 총리, 자격논란 불식하려면 메르스부터 잡아라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했다. 인준 찬성률 56.1%가 말해주듯 ‘반쪽 총리’ 오명을 쓰고 박근혜 정부 3기 내각을 이끌게 됐다. ‘불통 대통령’에 지친 여론이 이번 만은 야당도 마다않는 국민 통합형 소통 총리를 바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거꾸로 이념 편향이 뚜렷한 공안통 총리를...
2015.06.19 11:01
[사설]닻 올린 인터넷은행 설립, 순항하도록 역량 쏟아야
정부가 모든 금융거래를 인터넷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비금융주력자(민간자본)의 보유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 자본금 기준은 일반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상으로 낮춘 것이 큰 줄기다. 계좌 개설 때는 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 신분증 사본을 온라...
2015.06.19 11:01
[사설]2%대 성장까지 나온 마당, 추경하려면 강도 높여야
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3.7%에 비하면 무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상ㆍ하반기 각각 2.5%, 3.1%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예상대로 메르스 사태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데 한 몫할 것으로 보았다. 백화점 등 소매점...
2015.06.18 11:03
[사설]公기관 평가, 부실경영에 면죄부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1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방만경영 개선이다. 자산 매각과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당초 목표인 510조원보다 13조원이나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이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101곳...
2015.06.18 11:03
[사설]최악의 가뭄, 4대강 논란 접고 활용방안 찾을 때
식수마저 조달이 어려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는 물이 넘쳐 난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은 전국 단위의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3년 이래 세번째로 적은(153mm) 강우량으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지만 이들 4대 강의 수량은 이와는...
2015.06.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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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