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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칼럼] 나부터 바꾸자!
얼마 전 학교에서 소위 ‘김영란 법’과 관련한 꽤 긴 안내문이 전달되었다. 교수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외부 기관(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은퇴한 내겐 별 소용이 없는 것들이지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과거엔 별 문제가 없었...
2016.10.19 11:37
[헤럴드포럼] 복권,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논의할 때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을 통해 복권위원회가 설립되고 복권시장이 정비된 지 12년이 지났다. 과거 10개 부처, 61개 복권상품이 난립해 온 복권시장을 복권위원회로 통합하여 복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 왔다. 복권의 운영시스템도 국산화하여 우리 복권산업의 존립 기반도 확고히 하였다.또한 복...
2016.10.19 11:32
[프리즘] 가습기, 치약, 그리고 GMO
“GMO완전표시제는 수입 제품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올해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GM미생물로 만든 감미료와 콩기름을 비롯한 기름은 표시 예외 대상입니다.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외 없는 GMO 완전표시제를 하게 되면, 구분 없이 모두 GMO식품으로 오해를 받을 겁니다.”GMO 수입 ...
2016.10.19 11:28
[사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
독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이 1.50명으로 올라섰다. 1982년 이후 33년만의 최고치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증가세여서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1.24명인 우리로선 눈이 번쩍 뜨일 일이다. 독일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6%로 일본(33.1%)에 이어 세계 2위...
2016.10.19 11:27
[사설] 끝없는 ‘최순실 의혹’ 대통령이 검찰수사 지시해야
권력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끝이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논란은 물론 그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도 하나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K스포츠 재단이 한 대기업에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이라는 회사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
2016.10.19 11:26
[현장에서] 사법 불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 기권 결정을 했다는 대목이 폭탄이 됐다. 새누리당측은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사실상 북한 인권탄압에 동조하며 북과 내통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당시 청와...
2016.10.18 11:28
[광화문 광장] 친환경농산물과 가치소비
해발 700m는 기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동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고도다. 최근 이러한 자연적 특성을 활용해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의 한 영농조합법인에 다녀왔다. 30∼40대 젊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이 영농조합법인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건강...
2016.10.18 11:27
[프리즘] 가보지 않은 길…중간 부재의 사회를 살며
‘역대 최저’, ‘사상 최고’ 기사는 이처럼 극단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선호한다. 의미 부여가 돼야 기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기사에는 중간 지대가 설 곳이 적다. 애매모호하게 중간지를 지향하는 기사를 썼다가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저 그런 기사를 썼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한다.포털과 사회관계망...
2016.10.18 11:25
[데스크칼럼] 빚 폭탄 째깍째깍…내년 경제 대위기 우려감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시작됐다. 강남 집값을 올려 동산 시장을 데우면, 경기에 군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란 논리였다. 원화약세와 저금리 정책으로 “대기업이 돈을 벌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 모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던 ‘MB노믹스’의 논리와 닮았다.일본도 그랬다. 1985년 플...
2016.10.18 11:24
[사설] 법인세, 세율 인상보다 숨은 세원 찾는 게 먼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야권의 행보가 지나칠 정도다. 급기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세법 개정안은 12월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에 맞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2016.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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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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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