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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안준성>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해야
한국도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검찰총장’ 직선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검찰청법’ 등의 법률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 사법개혁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한 때다.지난달 말 한상대 검찰총장이 연이어 터진 비리 검사 및 성추문 검사 사건 등 초유의 ‘검란’사태로 전...
2012.12.24 11:07
검찰청장 직선제 도입해야-안준성 미국변호사
지난달말 한상대 검찰총장이 연이어 터진 비리검사 및 성추문 검사사건등 초유의 ‘검란’사태로 전격사퇴 했다. 당시 대권후보들은 앞다투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안이 포함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만을 임명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
2012.12.24 08:24
<사설> 박 당선인의 통합 구애, 야권 화답하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에 대통령과 야당, 그리고 여야 관계 재설정 부분이 새삼 주목을 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 등 통합의 정치에 관한 것들이 많다.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대신 선거 후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
2012.12.21 11:33
<사설> 탕평인사, 친박 울타리부터 걷어내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거듭된 대탕평 인사 천명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20일 “지난 반세기 동안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겠다”며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인재를 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탕평 인사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일관되게 강조해온 국...
2012.12.21 11:33
<세상읽기 - 황해창> ‘사회적 大타협’ 이 살길이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이념ㆍ지역ㆍ세대ㆍ빈부 모두 그렇다.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국민 대통합도 인사 탕평도 사회적 대타협 하기에 달렸다. 물론 난제 중의 난제다. 자기희생 없인 불가능하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앞날에 걱정이 크다. 샴페인 터뜨릴 처지도 못 된다는 말까지 들린다. 잔칫상에 재 뿌린다고...
2012.12.21 11:32
<직장신공> 333검법으로 하라
새해가 다가와서 그럴까? 요즘은 이직에 대한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 직장인들이 한결같이 물어 오는 것은 이직의 기본 원칙인데 필자는 ‘333검법으로 하라’고 답한다.맨 앞의 3은 현 직장의 근무 햇수를 말한다. 적어도 한 곳에서 3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 무당파에서 6개월 정도 수련하다가 맘에 안 든다고 소림사...
2012.12.20 11:14
<현장에서 - 하남현> 축제는 하루면 충분하다
끝내기 홈런이 터졌다. 홈베이스를 밟는 순간 우승이 확정된다. 혈전을 치르느라 만신창이가 된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승리를 만끽한다. 하지만 환희는 하룻밤뿐이다. 감독의 우승 소감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된다. “샴페인은 오늘 하루만 터뜨리고 내일부터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18대 대선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그...
2012.12.20 11:13
<광화문 광장 - 서승환> 가계저축률 하락의 심각성
총 저축률 30년 이래 최저수준주택경기하락 따른 소득감소 원인하우스·렌트 푸어 문제 여전성장잠재력 하락 어떻게 풀지…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0.4%로 1982년 3/4분기의 27.9%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 미덕’이어서 저축률이 하락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
2012.12.20 11:11
<사설> 민생 · 안정 · 여성 대통령 택한 국민의 뜻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父女) 대통령, 첫 독신 대통령이자 첫 공대 출신 대통령이다. 더 큰 의미라면 첫 과반 득표 대통령이자 최다 득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인생 역정으로 따지면 박 당선인보다 유별난 경우도 드물...
2012.12.20 11:10
<사설> 냉엄한 경제현실, 당선인 각오 비장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헤쳐가야 할 과제가 숱하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경제라는 데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무지갯빛 공약이 춤추는 한바탕 축제가 끝난 뒤에는 냉혹한 현실만 남을 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에 그치고 내년에도 3%를 넘기기 버거울 정도로 우리는 저성장기에 들어가고...
2012.12.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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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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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