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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공약·관료적 타성 모두 따져야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과거 관행에 얽매어 타성적으로 유지해 가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재...
2013.01.14 11:09
<데스크 칼럼 - 전창협> 광화(光化)를 거닐다
서민들의 퍽퍽한 삶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양극화 못지않게 무너지는 중산층 문제는 생각보다 가팔라 보인다. 광화(光化)란 이름처럼 앞으로 5년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빛이 널리 퍼졌으면 …공(公)이 노량 앞바다에서 세상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한 해 전인 정유년(1597년). 그해 난중일기, 장군의 필체가 흔들리고 있다. ...
2013.01.14 11:05
<사설> 지하경제 양성화, 정권 명운 걸만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두드러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 중 50억원 정도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각오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통상 금융권 결제시스템을 통과하는 돈은 하루 255조원(연간 6경원)이지만 국세청의 과세대상 실물거래 규모는 4000...
2013.01.11 11:08
<사설> 자구 노력도 않고 요금만 올리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이 너무 잦다. 작년 8월에 이어 14일부터 산업용과 가정용 가릴 것 없이 또 오른다.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이 요청한 전기요금 평균 4% 인상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불과 1년 반 사이 네 번째 인상이며, 누적 인상률은 무려 20%에 이른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의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기업 역시 원가...
2013.01.11 11:08
<세상읽기 - 정재욱> 고양이 목에 방울 단 박준영 지사
아무리 탕평 인사를 하고 균형발전에 돈을 쏟아 부어도 ‘호남 90%, PK 80%’ 같은 집단 투표 상황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박 지사의‘ 충동적 호남 표심’ 발언은 그 갈등의 골에서 이젠 벗어나자는 외마디 외침이다.박준영 전라남도 지사의 ‘충동적 호남 표심’ 발언으로 호남 전역이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어졌...
2013.01.11 11:06
<직장신공> 정견(正見)을 지녀라
독자들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실험을 다 알 것이다. 여섯 명의 학생을 흑백 두 편으로 나눠 팀별로 농구공을 패스하게 한 뒤 중간에 고릴라가 잠깐 등장해서 가슴을 탕탕 치고 나가는 장면을 찍는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여주고 백색 팀이 패스한 횟수를 세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실험에 참가했던...
2013.01.10 11:57
<경제광장 - 박종구> 일자리 창출이 민생의 근본
대한민국 체감 청년실업률 20%경제민주화 담론에 가려져청년일자리는 국가 백년대계새정부 고용안정에 주력해야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민생정부’를 지향한다고 한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
2013.01.10 11:55
<사설> 평생법관제 정착 위한 모든 지혜 모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평생법관제가 1년 만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중량급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관행이 시행 첫해인 작년에만 반짝 주춤하더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 서울고법 전체 부장판사 5...
2013.01.10 11:53
<사설> 大選 후에도 계속 지는 민주당의 과제
민주통합당이 곡절 끝에 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택했다. 문 위원장은 대선패배로 난파 위기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재기의 발판까지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았다. 계파 갈등 속에 막판에 갑작스레 추대된 때문인지 문 위원장은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며 수락의 말문을 열었다. 취임 회견에...
2013.01.10 11:53
<헤럴드 포럼 - 김호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지식재산권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에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
2013.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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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