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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없이 ‘손톱밑 가시’ 뽑겠다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다. 350만여 중소기업과 소상인 및 소공인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온 경제민주화도 졸여서 보면 ‘같이 좀 행복해지자’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 과정이 양극화 해소다. ‘손톱밑 가시’는 그런 행복에 이르는 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나온...
2013.01.22 09:15
<월요광장 - 권대봉> 여성임원 확대, 경력단절 문제해결이 관건
여성 중간관리층 취약하면여성임원비율 법제화도 무용지물일·양육 양립 가능한 풍토조성유연근무제 등 조기 정착시켜야최근 국회에서 공공기관 여성 임원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제안됐다. 시행일부터 3년차까지는 15%, 5년차까지는 30%를 목표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
2013.01.21 11:06
<사설> 명분있는 종교인 과세, 현 정부가 처리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기본이다. 이 때문에 국민개세(皆稅)주의는 현대국가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사항으로 꼽힌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게 하자는 공정의 의미가 강하다.하지만 국정 편의상 면세점을 두는 등 경제와 재정정책 추진 방향...
2013.01.21 11:03
<사설> 한 · 미동맹 60주년, 박근혜 외교의 향방
오는 7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만 60주년을 맞는다.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도, 미국의 재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전쟁 정전과 더불어 맺어진 이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캠벨 국무부 차관보 등 정부대표단을 보내 박 당선인을 축하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
2013.01.21 11:03
<헤럴드 포럼 - 현정희> 모두가 만족하는 ‘환자안심병원’ 을 기대하며
서울시가 간호 및 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 병원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참신한 서민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차원에서 전국 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서울시에 특별한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건강서울 36.5’를 통해서 발표했던 사업으로 눈...
2013.01.21 09:12
<사설> 경각심 불러일으킨 인수위 해킹 소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7일 한바탕 해킹 소동이 벌어졌다. 인수위에 대한 정보당국의 보안점검 과정에서 출입기자실 인터넷 서버에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공격, 즉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는 인수위 비공식 브리핑이 발단이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부인해 일단 진화됐지만 해프닝으로 보기엔 꺼림칙한 구석이 적지 않다...
2013.01.18 11:15
<사설> ‘재검표 생떼’, 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가진 ‘18대 대선 개표 진행과정 시연회’는 예상대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는 대선 개표 부정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실제 절차와 똑 같은 방식으로 개표 전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선관위의 설명에 대해 “...
2013.01.18 11:14
3판 수정 민주당, 회초리로 될까?
민주통합당의 재기 몸부림이 눈길을 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임시 지도부가 매라도 맞겠다며 전국 ‘회초리 순회 방문’길에 나섰다. “생쑈 그만하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현충원 삼배를 시작으로 호남에 이어 영남을 거쳤다. 대선 패배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첫 관문인 광주....
2013.01.18 11:12
<직장신공> 역지사지(易地思之)하라
“10년 전 사장님이 회사를 차릴 때 일을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때 단둘이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사원이 20여명 될 정도로 사업이 커졌습니다. 저는 공채 1기나 마찬가지이고 모든 회계 업무를 도맡아 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장님과 가족처럼 지냈는데 얼마 전 제가 결혼한 뒤 임신을 하고나서부터 인...
2013.01.17 11:22
<경제광장 - 정용덕> 국민통합의 방법론
25년來 최대유권자 참여한 대선구태·이념적 이분화는 여전균형인사·지방분권 등 정책 통해계층·세대 넘는 대통합 이뤄야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 교수는 “대통령선거가 끝나서 매우 시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년에 걸쳐 점점 더 이념적으로 이분화돼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2013.01.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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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