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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시장 안정기여?…시장과 전혀 다른 홍남기 부총리 주택시장 인식 [부동산36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쏟아낸 말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주택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보고 있다거나 ‘실거래가 띄우기’가 심각...
2021.07.21 10:57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10년 전 대비 16.3배 급증 [부동산360]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5만7489건, 2조5334만6774㎡(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
2021.07.20 16:47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최장20년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
2021.07.20 11:21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
2021.07.20 10:59
‘이륜차 관리 개선’ 공청회…오토바이 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륜차(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운행단계에서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우선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
2021.07.19 11:30
올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15%이상 폭등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 이상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2·4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사전청약이 예고됐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산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은 30%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1.07.19 11:07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15%이상 폭등…역대 최고[부동산360]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 이상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2·4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사전청약이 예고됐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산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은 30%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1.07.19 10:10
‘정류소 제한’ 규제 완화로 M버스 정류소 41곳 신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개수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약 1년 6개월 만에 경기와 인천에 정류소 41곳이 추가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2019년 말 M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최대 2곳 추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
2021.07.19 07:45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급등했던 세종시 집값, 변곡점 맞나 [부동산360]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그동안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청약 대기 수요 등이 반영돼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언급으로 세종 부동산 시장이 올해 초까지 들썩였지만 최근엔 ...
2021.07.18 09:01
갈 곳 없는 ‘무주택자’…도심택지 축소·고분양 3기 신도시 [부동산360]
정부의 서울 도심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대책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대체부지에 주택을 짓기로 변경한 데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1만가구 공급계획은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3기 신도시의 인천계양 등 사전청약...
2021.07.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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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