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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길 속 9살 동생 구하러 간 형까지…울산 화재 비극
[헤럴드경제=뉴스24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9살, 18살 형제가 모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울산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께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18)군과 B(9)군 형제가 숨졌다. 동생 B군은 집에서 발견됐으며, A군은 불을 피하다가 아파트에...
2020.04.08 13:05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이 대표자에게 주는 영향”
[헤럴드경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는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던 기업들에게 더욱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결과 과도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같은 채권행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부...
2020.04.06 10:46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무고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
[헤럴드경제]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불쾌감, 굴욕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이외에도 ...
2020.04.03 16:27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
[헤럴드경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기업이나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격...
2020.04.03 09:27
[속보]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박사’ 조주빈(25) 등에게 제공한 A(26)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2020.04.02 11:25
法,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
2020.04.02 10:50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엄벌” 경고에도…디스코드에선 “교환·판매” 여전
경찰이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와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또 다른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는 여전히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자가 접속한 한 디스코드 서버(단체방)의 한 이용자는 이날 오전 4시께 ‘(음란물 영상)...
2020.04.02 10:23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심신 상실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이 한창인 이때, 야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발생량은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들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는 다름 아닌 강간죄 그리고 준강간죄일 것이다. 강...
2020.04.02 08:50
종로3가역 근처서 LPG ‘꽝’…60대 행인 ‘날벼락’
[헤럴드경제=뉴스24팀] 1일 오전 10시 12분께 서울 종로구 장사동 종로3가역 근처에 있는 한 유리세공 작업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처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폭발로 튀어나온 유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작업장 안에 있던 업주도 머리...
2020.04.01 17:53
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지른 60대 택시기사 구속
평소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택시협동조합 간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 판사 권경선)은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 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20.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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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