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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
[헤럴드경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기업이나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격...
2020.04.03 09:27
[속보]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박사’ 조주빈(25) 등에게 제공한 A(26)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2020.04.02 11:25
法,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
2020.04.02 10:50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엄벌” 경고에도…디스코드에선 “교환·판매” 여전
경찰이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와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또 다른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는 여전히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자가 접속한 한 디스코드 서버(단체방)의 한 이용자는 이날 오전 4시께 ‘(음란물 영상)...
2020.04.02 10:23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심신 상실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이 한창인 이때, 야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발생량은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들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는 다름 아닌 강간죄 그리고 준강간죄일 것이다. 강...
2020.04.02 08:50
종로3가역 근처서 LPG ‘꽝’…60대 행인 ‘날벼락’
[헤럴드경제=뉴스24팀] 1일 오전 10시 12분께 서울 종로구 장사동 종로3가역 근처에 있는 한 유리세공 작업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처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폭발로 튀어나온 유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작업장 안에 있던 업주도 머리...
2020.04.01 17:53
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지른 60대 택시기사 구속
평소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택시협동조합 간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 판사 권경선)은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 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20.04.01 17:16
[박병국의 현장에서] 미성년자 성착취…7년전과 달라진게 없다
노예, 감금, 신상 공개 협박, 어린 소녀에 대한 성적 유린…. 기시감일까. 아닐 것이다. 과거 분명히 겪었던 일이다. 이 같은 일들을 두고 온 사회가 분노했던 적이 확실히 있다. 여론이 뜨거워지고, 엄정 처벌을 지시하고, 수사당국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패턴조차 비슷하다. 미성년자 성 착취 동...
2020.04.01 17:08
“위안부, 매춘 일종”…류석춘 연세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檢송치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의 일종’으로 비유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교수를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류 교수가 수업에서 논란이 된 발...
2020.04.01 14:38
경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판매’ SNS 100여건 수사 착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제작·유포된 성 착취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시 유포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찰이 이들 성 착취물 중 100여 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성 착취물의 재유포·소지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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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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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강남서 가장 비싼 아파트 예약했다…70층, 타팰보다 높게 짓는다 [부동산360]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들어선다. 압구정동 2구역이 최고 높이 70층으로 지어지는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계획 밑그림이 공개되며 압구정동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구청은 오는 2일 공개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6일 공람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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