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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 “대여금사기는 엄격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헤럴드경제]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국가적인 오명(汚名)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우리나라 형사고소 사건의 약 70%는 사기 사건이고, 2019년을 기준으로 검찰이 처리한 사기 사건만 무려 48만여 건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유죄였을까? 지난 해 사...
2021.01.08 11:21
유튜브만 아냐…“아프리카tv·틱톡·트위치에 눈살 찌푸려” [도넘은 유튜버]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TV, 틱톡, 트위치 등 동영상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콘텐츠의 증식 속도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개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지적 장애 여성 A 씨를 상대로 남성 BJ 땡초가 자...
2021.01.08 11:01
‘학대→입양’으로 번지는 공분…“국가 아닌 민간이 입양 맡은 게 문제”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학대에서 입양으로 번지고 있다. 입양·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입양 기관·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칫 입양에 대한 의식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내입양인연대, 뿌리의힘 등 입양 관련 단체들에 따...
2021.01.08 10:27
코로나19 아랑곳…이중철문 잠그고 술 마시며 카드게임 홀덤펍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부산에서 불법으로 비밀 영업을 하던 홀덤펍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8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주점 37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사하구 번화가에 위치해 술을 마시며...
2021.01.08 10:24
혹한 속 정전까지…인천 부평·계양 3만8000가구 ‘덜덜’
영하 17도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변전소 화재로 정전이 되면서 출근 시간대 3만8000가구 주민들이 강추위 속 큰 불편을 겪었다. 8일 인천소방본부와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변전소에...
2021.01.08 09:48
다투던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50대, 경찰에 체포
같이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5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이 살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A(60)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
2021.01.07 11:28
“정인이는 친딸 선물”…사실상 ‘장난감’으로 여긴 양모?
정인이 양모인 장모 씨가 입양 초기부터 정인이를 친딸의 여동생이 아닌 ‘장난감’ 취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이에게 잔인한 학대를 하는 동안 반대로 친딸에게는 지극정성인 면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인이 양모를 알고 지낸 장씨의 한 주변 인사에 따르면 장씨는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어린...
2021.01.07 11:11
황하나 의혹, 국내 최대 마약조직까지 ‘일파만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구속 위기에 처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관련 의혹이 국내 최대 마약 조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은 국내 마약 공급책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을 지휘하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이른바 ‘마약왕’을 국내에 송환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2021.01.07 10:53
‘국가배상’ 낸 동부구치소 확진자 변호인 “하라는 대로 했다…억울함 호소”
“국가 배상을 통해 배상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치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이해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7일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동부구치소 관련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교정...
2021.01.07 09:37
법원, 조민 의사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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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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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집값도 바뀌었다” 서울 초강세 이유가 있었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영상=이건욱PD] “서울 그리고 아파트만 강세장입니다.”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헤럴드경제의 부동산360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채 대표는 그 배경에 최근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회문제인 초저출산율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이 강세장이 된 후 시차를 두고 수도권, 또 그 다음 지방이 오르는 것이 과거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이같은 가격 옮김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ld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