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청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 배상을 통해 배상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치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이해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7일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동부구치소 관련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 변호사는 재소자 4명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가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향후 참여 희망자가 있으면 소송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곽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수용자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의뢰인 중에는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소송에 만전에 기해왔음에도, 최근 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변호인을 아예 접견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격리된 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 구치소 내 일부 재소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사례 역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기 전까지 단기간 머물게 되는 교정시설이다. 마땅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무죄로 최종 선고가 내려져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미결수’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의 지시결정에 따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게 곽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구치소의 대규모 감염에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52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나 같은 해 5월 1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쿠팡 부천물류센터 감염 사례 등 이미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다. 때문에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들의 철저한 격리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곽 변호사는 “오히려 지난해 신천지 집단감염 당시 신자들은 감염에 대처할 때 자유의 몸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격리 방식’과 ‘마스크 사용 여부’ 모두 구치소가 결정하고 지시한대로 반드시 따라야 했다는 점에서 타의에 의해 감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인인 수용자들이 자신 주변의 다른 확진 수용자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대비책 없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 구치소 안에 어떻게 코로나19가 퍼졌는지 감염 경로를 문제 삼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구치소의 보호 조치 방식에 대해 제기 가능한 문제를 바탕으로 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등 총 767명을 대상으로 전날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수용자로,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1162명이 됐다. 지난해 논란이 된 신천지교회 관련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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