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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자 성추행 미투’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실형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2021.12.15 09:50
아내의 외도남 급소 걷어차 사망...40대 징역 2년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의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급소를 차 B씨를 ...
2021.12.15 09:31
또 불거진 ‘영장없는 통신조회’ 논란…수사기관 관행 도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 8~10월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복수의 법조기자들의 통신자...
2021.12.15 09:25
검찰, ‘동거녀 살해’ 가상화폐 업체 대표 구속기소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살인 혐의로 김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였던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다음...
2021.12.14 17:39
관세 덜 내려고...‘중국산 고춧가루 위장수입’ 일당 적발
관세를 덜 내려고 8년간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다대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한국계 중국인 총책 A(54·여) 씨 등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단속현장에서 물에 적신 고춧가루 100여t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 등으로...
2021.12.14 11:42
헤어지면 당하는 ‘스토킹 살인’…“특정인 일탈범죄 치부 안 된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 보호’ 대상자 가족 살해 사건 등 헤어지자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때 교제했던 여성과 그 가족들을 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여성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윤모 씨는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솔로인 나에게 &l...
2021.12.14 11:42
배우 윤정희 국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1월부터 심리
프랑스에 거주하는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77) 씨에게 국내 성년후견인이 지정될지 여부에 관해 다음달부터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18일 윤씨의 딸 백모 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첫 심문기일을 연다. 성년후견이란 장애, 질병, 노령...
2021.12.14 11:27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무죄’ 전직 기자, 421만원 형사보상금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고연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421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최근 확정된 뒤 관보에 게재돼 형사보...
2021.12.14 11:06
관세 덜 내려고…중국산 고춧가루 다대기로 들여온 일당 적발
관세를 덜 내려고 8년간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다대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한국계 중국인 총책 A(54·여) 씨 등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단속현장에서 물에 적신 고춧가루 100여t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 등으로...
2021.12.14 10:30
헤어지면 죽이는데…“특정인 일탈범죄 아냐, 국가 적극 개입 더 필요”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 보호’ 대상자 가족 살해 사건 등 헤어지자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때 교제했던 여성과 그 가족들을 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여성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윤씨는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솔로인 나에게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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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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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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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