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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사기록 1장 없이 ‘자살’로 종결…법원 “부실수사, 유가족에 위자료 3000만원”
40여년 전 서울 한 지구대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사망했다. 경찰은 제대로 된 문서 한장 없이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다. 유가족은 화장된 유해가 담긴 유골함만 전달받았다. 법원은 경찰의 대처가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 은폐이기 때문에 국가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7.05 09:54
또 급발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 돌진으로 3명 부상
3일 오후 한 택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을 들이받아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택시 운전 기사는 차량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운전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0세 택시 운전사가 몰던 택시가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
2024.07.04 06:45
[속보]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 돌진…부상자 2명 발생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일 오후 5시 15분쯤 택시 한 대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2024.07.03 18:27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활동한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이다.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
2024.07.03 11:32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前의원
법무법인 YK가 공공정책 연구원을 개원하고 초대 원장으로 김성수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기업 및 단체의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YK(대표 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 2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진행하고 김성수 전 의원을 초대 연...
2024.07.03 11:24
“예술중 입시 떨어졌잖아” 8000만원 ‘짝퉁’ 바이올린 소동, 법원 판단은
유럽산 고가 올드 바이올린을 둘러싸고 벌어진 학부모와 악기상의 소송전에서 재판부가 악기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정이 어려운 올드 바이올린 시장의 특성 상 악기 매매 당시 보증서 유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상...
2024.07.03 09:40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 등 환영식…국회·국방·검찰·기업 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 등을 새로운 인사로 영입하고 환영식을 열었다.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연수원 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박병삼(연수원 27기) KT 전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의...
2024.07.02 17:45
‘시청역 사고’ 미스터리, 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차량결함” vs “운전미숙”
사망자 9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인명사고가 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큰 틀은 차량문제냐, 운전자 탓이냐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년 넘게 운전을 해왔고 현직 버스 운전사이며,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 점은 차량 결함에 무게를 싣는 정황이...
2024.07.02 15:25
벌금 15억→3억, 징역도 깎였다…사둔 주식 ‘매수’ 리포트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 2심서 감형
본인이 사둔 주식을 ‘셀프 추천’하는 리포트를 쓰고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얻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심에서 감형됐다. 징역과 벌금액수가 줄어들고 범죄수익 추징 또한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
2024.07.02 11:14
도심 한밤 대형 교통사고 왜?… 경찰 “급발진 여부 국과수에 의뢰”
경찰이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앞 인근에서 9명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단 음주나 마약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이유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024.07.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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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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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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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