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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최후진술 중 울컥…공수처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3년...
2024.07.24 18:46
CU편의점 전광판에 ‘제복 경찰’ 소개·응원메시지… 서울경찰·BGF 업무협약
앞으로 전국 CU편의점 전광판 등에 제복 경찰관을 소개하고 응원메시지를 담은 콘텐츠가 게시된다. ‘제복 경찰관’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사기 진작 방편 중 하나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와 BGF리테일은 24일 오후 BGF리테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
2024.07.24 15:01
성폭행 안했다?…CCTV속 세탁기 ‘뚜껑’에 비친 경악스런 장면
피해자 진술 말곤 객관적 증거가 없던 성폭행 사건에서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 사건을 파헤친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뽑혔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
2024.07.24 07:14
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징역 1년 실형→집행유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024.07.23 13:15
삼성 부당합병 의혹 2심 11월 변론 종결 예정…이재용 사법리스크 벗나
삼성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이 이르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11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
2024.07.22 17:01
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 발족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디지털 자산센터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 당국의 규제에 선제 대응한다.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 대표변호사와 김도형(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2024.07.22 14:38
수능모평 문제 개당 10만원 수억 번 ‘사교육 카르텔’…경찰, 24명 檢 송치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전·현직 교사 등 2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 현직 교사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거액을 받는 등 ‘공교육-사교육 커넥션’이 공공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사교육 카르텔&rsqu...
2024.07.22 12:01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제중재 그룹 소속 입병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ALB 리서치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고객 피드백을 주된 선정...
2024.07.22 11:08
2030 노리는 ‘클럽 마약’…警 휴가철 단속 펼친다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20~30대 종업원과 손님 9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클럽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케타민을 공짜로 나눠주며 호객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퍼지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다음달부터 이런 업소를 겨냥한...
2024.07.22 06:02
“동성혼 인정” vs “성적 소수자 보호” 동성커플 둘러싼 대법원 막전막후[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법원 판결문에는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설명합니다. 반면 대법원 판결문은 반대의...
2024.07.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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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