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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어깨 부딪치자 ‘성추행’ 주장한 20대 여성 결말은?…‘벌금형’
지하철 내에서 부딪친 승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상해 혐의와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02.18 09:57
코로나 위중증 넉달새 최저…신규확진 1만718명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넉달새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718명 늘어 누적 341만9297명이 됐다고 밝혔다.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6차 유행 초반인 작년 7월 2일(1708명) 이후 33주 만에 가장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11일(1만2805...
2023.02.18 09:5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거부당한 발달장애인…법원 “성년후견 종료해야”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낸 성년후견 종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A씨가 낸 성년후견 종료 청구를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녀 B씨는 한 복지시설에서 급식지원, 환경미화, 노인돌봄 등 계...
2023.02.18 09:01
“필로폰 직접 먹지 않았다, ‘몰래뽕’ 당했다” 주장 40대…법원 판결은
[헤럴드경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
2023.02.18 08:27
“尹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청년고용 불안 증폭”…건설노조 청년노동자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수도권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청년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대해 "건설현장의 불법과 부조리에는 눈감고 건...
2023.02.18 07:24
김만배 '340억 은닉' 혐의 석달만에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2023.02.18 06:44
대구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대구 동산병원에 개관
대구시는 17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내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조성해 개관 행사를 열었다. 이 공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급격한 환자 발생에 대응한 기록을 전시·보존하고 시민 중심의 자발적 노력을 되새기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 의료진 사택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308㎡, 지상 ...
2023.02.17 22:31
전국 비·눈 날려…수도권·충청 등 미세먼지
토요일인 18일 비나 눈이 오겠다. 수도권과 충청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전국 곳곳이 흐릴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과 경북 북부에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권에,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2023.02.17 22:2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받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광주대 교수 윤모(6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
2023.02.17 22:17
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종합)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체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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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제는 너마저 신고가 행진…애물단지 아파텔도 오른다[부동산360]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자 아파트처럼 평수가 큰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 또한 중대형 오피스텔 수요를 밀어올리는 모양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 전용 187㎡은 이달 12일 1층 매물이 33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평형은 지난달 30일 30억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도 안돼 3억이 상승한 셈이다.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하이페리온2차 전용 155㎡가 이달 1일 28억5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