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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
2023.02.18 10:30
손님 반려견 밟고 내던지고…애견카페 업주 학대혐의 수사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충북 청주의 한 애견카페 업주가 수사받고 있다. 1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송읍의 모 애견카페 업주 A(30대)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페를...
2023.02.18 10:14
지하철서 어깨 부딪치자 ‘성추행’ 주장한 20대 여성 결말은?…‘벌금형’
지하철 내에서 부딪친 승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상해 혐의와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02.18 09:57
코로나 위중증 넉달새 최저…신규확진 1만718명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넉달새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718명 늘어 누적 341만9297명이 됐다고 밝혔다.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6차 유행 초반인 작년 7월 2일(1708명) 이후 33주 만에 가장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11일(1만2805...
2023.02.18 09:5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거부당한 발달장애인…법원 “성년후견 종료해야”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낸 성년후견 종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A씨가 낸 성년후견 종료 청구를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녀 B씨는 한 복지시설에서 급식지원, 환경미화, 노인돌봄 등 계...
2023.02.18 09:01
“필로폰 직접 먹지 않았다, ‘몰래뽕’ 당했다” 주장 40대…법원 판결은
[헤럴드경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
2023.02.18 08:27
“尹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청년고용 불안 증폭”…건설노조 청년노동자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수도권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청년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대해 "건설현장의 불법과 부조리에는 눈감고 건...
2023.02.18 07:24
김만배 '340억 은닉' 혐의 석달만에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2023.02.18 06:44
대구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대구 동산병원에 개관
대구시는 17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내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조성해 개관 행사를 열었다. 이 공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급격한 환자 발생에 대응한 기록을 전시·보존하고 시민 중심의 자발적 노력을 되새기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 의료진 사택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308㎡, 지상 ...
2023.02.17 22:31
전국 비·눈 날려…수도권·충청 등 미세먼지
토요일인 18일 비나 눈이 오겠다. 수도권과 충청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전국 곳곳이 흐릴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과 경북 북부에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권에,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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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 코앞인데 날벼락…조합 집행부 전원 잘린 평촌 아파트 [부동산360]
오는 8월 예정된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옛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에 반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면서, 집무대행 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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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