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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도 모른채 실형 선고받은 마약사범…대법원, “다시 심리해야”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모른채 판결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20.10.04 09:02
‘통뼈 감자탕’은 일반적 용어…상표권 인정 안돼
감자탕을 판매하는 업체가 상호로 사용하는 ‘통뼈’는 재료를 일컫는 일반 용어로,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부장 이규홍)는 ‘통뼈’를 상표로 등록한 A사가 ‘신응수가 통뼈본가’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
2020.10.04 09:02
‘인국공 사태’ 100일…공공기관 채용 전환 여전히 ‘몸살’·법적대응까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됐던 직원들의 직접 고용·자회사 전환 채용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일이 넘었는 데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2020.10.04 09:01
“‘집콕’에 코로나블루까지…청소년 상담 2배 이상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 1388’...
2020.10.04 09:01
코로나 와중에…강경화 장관 배우자, 요트 사러 미국행 “내 삶”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고가의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
2020.10.04 08:09
27년 별거했어도…법원, “바람 피운 남편 이혼 청구 불가”
27년동안 부부가 별거했더라도, 외도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2020.10.04 08:02
공동소송 플랫폼부터 판결문 DB까지…‘리걸테크’ 잇따라 기지개
법률 서비스와 IT 기술을 결합한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lbox.kr)'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리걸텍(대표 이진 변호사)은 아주IB투자,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및 서비스를 개시했다. 엘박...
2020.10.04 07:02
추석연휴 고속도로 소통원활…일부만 정체
[헤럴드경제] 추석연휴 막바지인 3일 밤 전국 고속도로는 수도권 방향 일부 정체구간을 제외하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에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요금소까지 부산 4시간 40분, 목포 4시간, 울산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강릉 3시간...
2020.10.03 21:26
광화문 원천봉쇄…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무산
[헤럴드경제] 개천절인 3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집회는 경찰의 원천 봉쇄 속에 결국 무산됐다. 광화문광장에 진입하지 못한 보수단체들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튜버와 일부 시민이 산발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빚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아침부...
2020.10.03 20:01
경찰 “개천절 집회, 대규모 인원 없어…안전하게 마무리”
[헤럴드경제]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집회는 우려했던 대규모 인원집결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8·15 집회 때와 같은 감염병 위험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집결 자제 요청과 함께 검문검색·차량우회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들...
2020.10.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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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