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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살 고민하는 경찰…우울증·가정불화가 주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과 가정스트레스인 것으로 조사됐다.14일 박영주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팀장이 ‘경찰학연구’에 발표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찰공무원은 우울증을 겪거나 가정스트레스가 높은 경...
2014.10.14 11:17
법원 “건강검진 중 쇼크사…병원 7200만원 배상”
건강검진 중 자기공명영상(MRI)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투여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이의 유족에게 병원이 7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A(62) 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10.14 11:17
친구 · 애인 · 친족 상대 강력범죄 10년새 2배
친구나 친족 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10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친구와 애인, 동거친족, 기타 친족을 대상으로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숫자는 2002년 1053명, 2003년 1171명, 2004년 138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1587명, 2010년...
2014.10.14 11:17
피도 눈물도 없는 다방업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 위반)로 최모(37)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업주 신모(39)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소개업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송치...
2014.10.14 11:16
‘사무장병원’ 운영 대부업자 덜미
개인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음에도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세운 병원인 것처럼 속인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A(45) 씨 등...
2014.10.14 11:16
엉뚱한 ‘해외직구 열풍’...마약류 불법반입 급증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열풍이 애먼 곳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2014.10.14 11:16
[데이터랩] ‘노는 변호사’가 3,000명
로스쿨·법률시장 개방 영향수임사건수 급감 생존경쟁 치열9월기준 2,988명 휴업 사상최고법조계가 요즘 수난시대를 맞았다. 로스쿨에서만 매년 1500명가량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법자문사들이 국내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중소 로펌은 물론 대형 로펌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2014.10.14 11:02
‘내우외환’ Low펌…변호사 월급도 20% 깎았다
로스쿨 영향 年2,000명 변호사 양산월수입 250만원…17%는 200만원 미만법률시장 개방 외국계 국내진출 활발대형로펌 매출 성장률 5%대 반토막작년 개업변호사는 1만4,242명 급증“10년 전 대형 로펌의 매출액 성장률이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5%로 절반 수준이다. 변호사 수는 폭증했고 미래 투자비는 줄일 수 없어 사무실...
2014.10.14 11:02
獨, 법률개방 10년만에 10대로펌 80% 외국계와 합병
한국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2017년 법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법률시장 규모를 가진 독일은 지난 1998년 시장 개방 이후 10년이 채 안돼, 상위 10개의 토종 로펌 중 8곳이 외국계 로펌에 합병됐다. 현재는 ‘씨앰에스 하세...
2014.10.14 11:01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정상적으로 임신이 안돼 고통받는 난임진단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상승률이 인공수정 시술비용 증가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은 임신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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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