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영향 年2,000명 변호사 양산
월수입 250만원…17%는 200만원 미만

법률시장 개방 외국계 국내진출 활발
대형로펌 매출 성장률 5%대 반토막

작년 개업변호사는 1만4,242명 급증

“10년 전 대형 로펌의 매출액 성장률이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5%로 절반 수준이다. 변호사 수는 폭증했고 미래 투자비는 줄일 수 없어 사무실 유지 비용, 임차비, 차량 유지비 등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임금도 15~20% 삭감됐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현재의 법률시장 불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내 변호사나 공무원으로 일하려고 휴업하는 개인 변호사가 전체의 15%로 부쩍 늘었지만, 이는 개인 변호사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수 급증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 자문사들의 국내 진출로 한국의 법률시장은 이른바 ‘잘 나가는’ 대형 로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건수는 7년 만에 64%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실제 본안사건 평균 수임 건수가 2007년 1인당 52.2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급감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개업한 변호사 수는 2007년 8143명에서 2013년 1만4242명으로 급증했다. 개업 변호사 수는 1995년 3000명에서 10년 만에 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엔 2만97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호사 수 급증은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영향이 크다. 2012년 1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연간 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인력은 1500~2000명에 달한다. 변호사 수 증가는 수입 하락으로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변호사들의 월급은 지난해 월 300만원 선이 붕괴돼, 현재 250만원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연 수입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변호사 비율이 17.2%에 달했고, 월 평균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 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1년 16.1%로 계속 증가세다.

대형 로펌도 외국법 자문사 및 자문사무소의 국내 진출로 자문 업무에 타격을 입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적자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수익원은 자문업무가 60%, 소송 등 특허업무가 나머지 40%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영국과 미국에 한국의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현재 미국계 16개와 영국계 3개 등 총 19개의 외국 로펌이 한국에 진출했다. 세계 1위 ‘DLA 파이퍼’와 2위 ‘베이커 앤 맥켄지’, 3위 ‘스캐든 압스 스레이트 미거 앤드 플롬’, 5위 ‘클리포드 챈스’와 8위 ‘링클레이터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로펌은 연 매출이 2조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로, 2012년 한국 법률시장 전체 규모(2~3조원)와 맞먹는다.

한국의 법률 서비스 수지(2012년 4월~2013년 3월)는 7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중이며, 적자폭도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여기에다 오는 2016년 7월 한ㆍEU FTA 발효와 2017년 3월 한ㆍ미 FTA 발효로 한국의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M&A, 특허권, 저작권, 국제상사분쟁 이외 송무 분야까지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상현ㆍ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