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2017년 법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법률시장 규모를 가진 독일은 지난 1998년 시장 개방 이후 10년이 채 안돼, 상위 10개의 토종 로펌 중 8곳이 외국계 로펌에 합병됐다. 현재는 ‘씨앰에스 하세 시글(CMS Hasche Sigle)’과 ‘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 등 두 곳의 토종 로펌 만이 ‘톱 10’의 명맥을 잇고 있다. 독일 로펌들은 시장 개방 직전 대부분 변호사 수 50명 미만의 중소 규모로 산재해 있어 대기업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독일의 법률시장 개방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 것은 아니다. 독일은 영국 로펌과의 합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인 ‘프레시필즈’를 탄생시켰고, 이를 독일 변호사와 로펌이 해외로 진출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이와 반대로 해외 로펌의 자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다. 일본 10대 로펌 중 1~5위는 모두 일본 국내 로펌이며,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 합작법인 만이 6위로 10위권 내에 포함돼 있다. 2010년 기준 상위 10위권 로펌 중 외국계 로펌과 합병된 로펌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