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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동생 살해한 친누나에 ‘징역8년’, 비극으로 끝난 조선족 남매의 꿈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다툼 끝에 남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ㆍ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중국에서 건너 온 조선족들로, 남동생 B(36) 씨가 실직 후 누나 A 씨가 사는 집에 들어가면서 비극이 시작됐다.B 씨는 누나 A 씨가 한...
2014.10.16 08:11
갑자기 일제히 ‘먹통’ 된 학교 PC…도대체 무슨 일이?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A중학교 교사 B(34) 씨는 15일 오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근 후 오전 8시30분께 평소처럼 업무용 컴퓨터를 켰는데 보안 프로그램인 ‘PC 지키미’가 작동되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떴다. 컴퓨터는 작동불능 상태가 돼 B 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업무를 볼 수가 없었다.매달 셋째주 수요일은 내...
2014.10.16 08:07
“집으로 택배 보내준다더니” 사기피해 日 관광객 웃음 되찾은 사연은…
지난 2월 2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A(51ㆍ여) 씨는 쇼핑 명소인 서울 명동 거리 한 가게에서 58만원 상당의 부츠와 샌들을 구입했다. 이 가게 주인 B(65) 씨는 제품을 일본의 A 씨 집으로 보내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A 씨가 제품을 기다려도 가게로 전화를 걸어봐도 헛수고였다.결국 4월 26일에 한국을 다시 방...
2014.10.16 08:06
임영규, 이번엔 술집서 난동…과거엔 무임승차·무전취식 논란도
[헤럴드경제] 탤런트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임영규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옆 테이블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상해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임영규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소...
2014.10.16 08:04
서울중앙지검 해외도피자 4년 새 2배↑…검거율은 20% 그쳐
최근 4년 간 전국 지검에서 발생한 국외 도피사범은 총 2937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1759명이 검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미검거율이 80%로, 국외 도피사범의 검거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2014.10.16 08:04
고객 ‘체험수기’ 형식 빌린 광고도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
고객의 ‘체험수기’ 형식을 빌렸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업체가...
2014.10.16 08:02
전체 검찰 징계자의 59%ㆍ중징계자의 61%…서울고검 관할에서 발생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고검 관할 지검에 비위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나 직원이 전체 징계자의 5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전체 검찰 징계자는 26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고검 관찰 지검...
2014.10.16 07:53
‘남용되는 긴급체포…’ 긴급체포자 100명 중 17명은 구속 못하고 그냥 풀려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긴급체포한 1050명의 피의자중 173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거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그냥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
2014.10.16 07:51
[로펌&이슈] ‘사이버 검열’ 가급적 자제가 바람직
법무법인 정동 정노찬 변호사필자는 20년간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며칠 전 사무실로 경찰관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고소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증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연히 영장에 따라서 관계서류를 보여주고 수사에 응했다. 직무상 ...
2014.10.16 07:38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CCTV 확인해보니…
[헤럴드경제]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속 사건이 현실에서도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2014.10.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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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