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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송) 표 또는 그래픽용/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과 판결 일치 여부 국민참여재판 총 건수 1368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 1274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불일치 94건 일치율 93%2008년 1월1일~2014년 8월31일 기준
2014.09.25 09:10
도봉구, 생명과학 체험프로그램 실시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와 함께 ‘생명과학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에앞서 지난 20일 도봉구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강의 및 학생 등록을 실시했다. 실제 교육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고려대학...
2014.09.25 09:07
양천구, 구립 갈산도서관 개관식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주민들의 새로운 지식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할 ‘구립 갈산도서관’ 개관식을 오는 10월 1일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개관식, 식후행사 및 각종 연계(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1층...
2014.09.25 09:07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1만여개 범죄조직에 넘겨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려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A(35)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2014.09.25 09:06
광진구, 아차산 일대 보루군 복원정비 학술대회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오는 26일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한성백제박물관 강당에서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구가 주관하고 한강문화재연구원(원장 신숙정)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차산 일대 보루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아차산 고구려 성곽...
2014.09.25 09:06
[단독] 과자봉지 타고 한강 횡단한다고?…대학생 3명의 엉뚱 발랄 퍼포먼스
-‘질소과자’ 비판 취지‘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서비스!?’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55초짜리 동영상의 제목이다. 동영상은 멀쩡한 남자 3명이 ‘과자 배’에 올라타 천안터미널 인근 분수대의 얕은 물을 헤엄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여기서의 ‘과자 배’는 국산 과자봉지 60개를 테이프로 꼼꼼히 붙이고 둘러서 만든 것...
2014.09.25 09:06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 소란ㆍ난동 ‘급증’…최근 4년간 1495건 발생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승객들의 소란과 난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승객들의 소란과 난동이 도를 넘어 심지어 보안검색요원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고 있어 보안검색요원들의 피해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반 승객들이 보안검색대 이용에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고, 보안검색요원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2014.09.25 09:06
서초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실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리더 및 주민자치회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주민자치 아카데미 과정은 서초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지난 6월에도 18개동 370여 명의 주민자치...
2014.09.25 09:06
강북구, 미아동ㆍ삼양동 축제한마당 개최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미아동과 삼양동이 주말동안 주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축제의 장을 각각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ㆍ운영하고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자발적인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우선 27일 미아동 신일중ㆍ고...
2014.09.25 09:05
여가부, 시행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가 제ㆍ개정 법령 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한다.25일 여가부는 지난 3월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정한 개정안을 이날 실시한다고 밝혔다.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ㆍ평가해 정책개선안을 도출, 정책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
2014.09.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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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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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