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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는 다방업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 위반)로 최모(37)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업주 신모(39)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소개업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송치...
2014.10.14 11:16
‘사무장병원’ 운영 대부업자 덜미
개인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음에도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세운 병원인 것처럼 속인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A(45) 씨 등...
2014.10.14 11:16
엉뚱한 ‘해외직구 열풍’...마약류 불법반입 급증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열풍이 애먼 곳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2014.10.14 11:16
[데이터랩] ‘노는 변호사’가 3,000명
로스쿨·법률시장 개방 영향수임사건수 급감 생존경쟁 치열9월기준 2,988명 휴업 사상최고법조계가 요즘 수난시대를 맞았다. 로스쿨에서만 매년 1500명가량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법자문사들이 국내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중소 로펌은 물론 대형 로펌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2014.10.14 11:02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내우외환’ Low펌…변호사 월급도 20% 깎았다
로스쿨 영향 年2,000명 변호사 양산월수입 250만원…17%는 200만원 미만법률시장 개방 외국계 국내진출 활발대형로펌 매출 성장률 5%대 반토막작년 개업변호사는 1만4,242명 급증“10년 전 대형 로펌의 매출액 성장률이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5%로 절반 수준이다. 변호사 수는 폭증했고 미래 투자비는 줄일 수 없어 사무실...
2014.10.14 11:02
獨, 법률개방 10년만에 10대로펌 80% 외국계와 합병
한국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2017년 법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법률시장 규모를 가진 독일은 지난 1998년 시장 개방 이후 10년이 채 안돼, 상위 10개의 토종 로펌 중 8곳이 외국계 로펌에 합병됐다. 현재는 ‘씨앰에스 하세...
2014.10.14 11:01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정상적으로 임신이 안돼 고통받는 난임진단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상승률이 인공수정 시술비용 증가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은 임신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
2014.10.14 11:01
법률시장 생존의 키는 ‘M&A · 전문화’
미국 로펌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드 플롬(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ㆍ약칭 스캐든)’은 1948년 각기 다른 로펌들의 파트너 경쟁에서 탈락한 3명의 변호사가 만든 회사다. 하지만 설립 65년 후인 2013년에는 전세계 23개 사무소와 18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글로벌 로펌이 됐다.스캐든이 소규모 로펌...
2014.10.14 11:01
외제차‘보험금 폭탄’ 1조 넘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도중 사고가 난 현장을 지나게 되면 아마 사고난 차량이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고차량이 외제차라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하는 의문이 뒤를 이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외제차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에 비해 말도 안되게 높게 나오는 것이...
2014.10.14 11:01
여가부, 한부모 가족 취업ㆍ양육ㆍ주거 종합지원 강화…양육비 10만원 편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
앞으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미혼 한부모 가구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미혼 한부모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3200여가구의 미혼 한부모 가족이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여성가족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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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