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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 지침 발표 파장]저성과자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없이 임피제 도입 가능해져
정부가 지난 22일 최종안을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이 우리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해고가 시행되면 저성과자나 업무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지침 시행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가능해진...
2016.01.23 11:16
내일(24일)영하 17도 한파…21세기 빙하기 오나?
한반도에 역대급 한파가 온다. 오는 24일 서울의 아침기온은 올 겨울들어 가장 낮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미국 동북부에는 초강력 겨울폭풍이 예보돼 워싱턴DC와 볼티모어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 행렬이 폭설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방...
2016.01.23 11:06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패소… 시도 교육감 단협 체결 효력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청구한 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잃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판결과 동시에 단협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지위에서도 시도 교...
2016.01.23 11:02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살인죄 적용시 최소 징역5년 또는 무기징역
사체손괴 및 유기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에 무게부모가 자식 죽여도 별도 가중처벌 조항 없어 한계 경기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버지 최모(34) 씨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씨에게 살인이 아닌 폭...
2016.01.23 10:50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아이비리그 대학들 SAT능력자보다 휴머니스트 뽑는다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들이 대학입학시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과성적이나 과외활동 등 화려한 이력보다는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대학은 SAT(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를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채택하기도 했다.20일(현지...
2016.01.23 10:43
추신수 몸값 1300억원… 추신수 부친은 신용불량자+ 사기혐의로 5년 구형돼
[헤럴드경제]미국 메이저리그 추신수의 부친 추모(65)씨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ㆍ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
2016.01.23 10:43
[위크엔드 in 서울] 입춘첩 써볼까…철새를 볼까
이번 주말 북촌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는 철새관찰교실이 열립니다. 연일 한파주의보 소식이 전해져 오지만 가족과 겨울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북촌 전통문화체험=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북촌문화센터에서 ‘1월의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23일 열립니다.서울시는 ...
2016.01.23 10:29
이젠 2017년 대입준비…한국사 필수ㆍ수준별시험 없어진다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SNS 뉴스화면 캡처][헤럴드경제]2016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이제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모아지고 있다. 2017학년도 대입 시험은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포함되고 국어와 수학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수험...
2016.01.23 09:53
강추위에 서울 하루 새 계량기 동파 28건…고비는 영하 18도 일요일(24일)
사진 : 겨울철 동파방지 / 연합뉴스TV[헤럴드경제]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밤사이(22~23일)계량기 동파사고가 잇따랐다.23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28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건, 단독주택 8건, 연립주택 9건, 상가건물 4건, 공사장 1건으로...
2016.01.23 09:29
“에취”…한파에 20~40대 독감의심환자 일주일새 31.7%↑
[헤럴드경제]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비교적 건강한 20~40대 환자도 일주일새 30% 넘게 늘었다.23일 질병관리본부의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10~16일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의사환자 분율)는 13.5명으로 전주(12.1명)보다 1.4명 증가했다.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의료기관 2...
2016.01.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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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너마저 신고가 행진…애물단지 아파텔도 오른다[부동산360]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자 아파트처럼 평수가 큰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 또한 중대형 오피스텔 수요를 밀어올리는 모양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 전용 187㎡은 이달 12일 1층 매물이 33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평형은 지난달 30일 30억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도 안돼 3억이 상승한 셈이다.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하이페리온2차 전용 155㎡가 이달 1일 28억5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