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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사위 국감 파행] 野 위원들 “여당 국회 본분 망각…조속히 복귀해야”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됐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 속에 새누리당이 불참하면서 첫날부터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이날 오전 대법원 회의장에서 예정돼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야당 의원들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채 오전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
2016.09.26 12:26
[백남기 사망]이철성 청장 “오늘 중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 검토”…“유족도 참여가능해”
- “오늘 중 검찰과 협의”- “영장 나왔는데 거부 시 강제 집행”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이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청구 할 의지를 나타냈다. 백 씨의 사인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철성 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
2016.09.26 12:25
범대위, “철도민영화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의 종착역…결사 반대”
철도 관련 노동조합이 민자철도 도입 활성화가 사실상의 철도민영화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철도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공공철도는 빼앗길 수 없는 국민의 권리”라며 “오는 27일부터 벌이는 성과연...
2016.09.26 11:42
“설마 영장까지…” 롯데그룹 충격… 일본인 전문경영인체제 현실화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롯데그룹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던 기대가 무너져서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은 더욱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
2016.09.26 11:37
[알쏭달쏭 김영란법 클린정리]⑥ 친구간 골프치다 홀인원 나왔는데… 직무관련성 애매하다면 ‘축하 박수만’
#. 중앙부처 공무원인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기자 B 씨와 사업가 C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셋 모두 업무상 연관성이 없고 골프비도 각자 냈다. 골프 중 먹은 식사 값도 각자 냈다. 그런데 공무원인 A 씨가 홀인원을 했다. 친구들은 홀인원을 기념한다며 50만원 상당의 홀인원 기념패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친구 둘...
2016.09.26 11:16
민사소송 일단 들어가면 ‘양보’ 없다
전체 소송건수 2년연속 감소세합의 32% 급감·조정성공 31%뿐민사 소송은 많이 줄었지만, 일단 소송을 했다면 ‘합의’를 잘 안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모두 444만5269건으로 전년(461만899건)에 비해 4% 줄었다. 이중 본안사건의 경...
2016.09.26 11:15
결국 대질신문까지 간 ‘30년 우정’
檢, 김형준 부장검사 영장 검토스폰서 및 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이틀에 걸쳐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5일 오후 3시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26일 오전 6시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2016.09.26 11:15
부적절 인터넷 방송 이용정지 50만건…방심위 단속·처분 81건뿐
사설 스포츠 도박이나 지나친 신체 노출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정지(사업자 자체 조치)를 당한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가 5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公的) 제재 사례는 단 8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방심위...
2016.09.26 11:15
만리동 공원에 ‘서울역 고가공원’ 연계 공공미술 설치
공모 당선작 강예린씨의 ‘윤슬,…’‘서울역 7017’개장 랜드마크 기대서울 만리동 공원에 12월 서울역 고가공원과 연계된 폭 25m, 깊이 4m 원형의 대형 광학렌즈 작품이 설치된다.서울시는 ‘서울역 7017과 연계한 만리동 공원 공공미술 작품설치 지명공모’ 당선작으로 건축가 강예린 씨의 ‘윤슬,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
2016.09.26 11:12
[지금구청은] 28일부터 ‘청춘성수 디자인 축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을 문화 관광지로 발돋움시킬 디자인 축제를 28일부터 5일간 성수동ㆍ서울숲 일대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청춘성수’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성동 디자인위크에는 방문객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들어선다.플레이 성수는 성수동 곳곳을 누비며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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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