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대법원 회의장에서 예정돼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야당 의원들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채 오전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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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절반이 텅 빈 대법원 국감장. |
시작 예정 시간인 10시를 지나 한시간여 동안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다른 8명의 야당 위원들은 따로 회의를 열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삼권 분립에서 삼부 중 한 부인 대법원의 첫날 첫 국감이 이렇게 집권당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망연자실하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국감 일정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열망 외면하는 처사다. 조속한 국감 복귀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위원들은 “법사위의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각종 비리ㆍ외압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외압 의혹, 미르 재단 등 대통령 측근 관련한 의혹, 스폰서 검사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각종 현안이 관련돼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이 전 특감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 시시비비와 진상을 명백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사위원도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상당한 유감이고 미르ㆍK스포츠 재단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법사위원은 “새누리당의 불참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해명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김재수 장관을 즉각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권을 쥔 법사위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국방ㆍ안전행정ㆍ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개의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ㆍ교육문화체육관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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