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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주택용 전기료 누진세는 정당”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전기요금 누진제는 특히...
2016.10.06 11:35
[부고] 임영균(전 우체국장)씨 모친상 外
▶임영균(전 우체국장)ㆍ영철(세무사)ㆍ영섭(전남일보 전무)ㆍ영기(공인중개사)ㆍ귀숙(삼성화재)ㆍ승순(전 임곡동장)씨 모친상 = 4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9시. (062)527-1000▶손원봉(R&D 대표)씨 별세, 지혁(자영업)씨 부친상, 원천(서울신문 문화부 전문기자)씨 형님상 = 5일 오후 5시30분, 경기 오산장례...
2016.10.06 11:28
[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오화세▶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권주성▶IBK투자증권 ▷WM전략관리담당 박경홍 ▷WM전략운영팀장 정덕찬 ▷E-BIZ지원팀장 박혜조 ▷스마트금융팀장 심상운▶코리아타임스 ▷광고국장 직대 한명덕
2016.10.06 11:27
‘광장’ 최인훈 작가, 서울대 법대 명예졸업장 받는다
소설 ‘광장’으로 유명한 작가 최인훈(80·사진)씨가 서울대 법대에서 제적된 지 60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최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월남했고, 1950년 서울대 법대를 입학해 6학기를 마쳤지만 1956년 등록을 포기해 제적됐다. 분단 현실에서 대학 공부에 전념하...
2016.10.06 11:27
[나라안] 간큰 경리직원…회삿돈 10억 빼돌려 호스트바서 ‘펑펑’
○…부산의 한 회사 은행계좌에서 5년간 야금야금 10억원을 빼돌린 돈을 호스트바에서 탕진한 ‘간 큰’ 경리 직원이 결국 꼬리를 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6일 횡령한 10억8000만원으로 1주일에 2번꼴로 호스트바에서 돈을 펑펑 써 ‘큰손’으로 통한 황모(41ㆍ여)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또 인터...
2016.10.06 11:27
서울대, 현대시조 개척자 ‘이병기 기념실’ 오픈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을 벌인 독립운동가이자 현대시조 개척자인 가람(嘉藍) 이병기(1891∼1968·사진) 선생을 기리는 강의실이 서울대에 생긴다.서울대 인문대학은 한글날과 서울대 개교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달 12일 인문대학 14동 105호에 ‘가람 이병기 기념실’을 연다고 6일 밝혔다.인문대학 관계자는 ”대학에 선...
2016.10.06 11:23
5급 행시 합격자 명단 유출…인사처 경위 파악중
[헤럴드경제] 국가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이 인터넷에 미리 유포돼자 인사혁신처가 합격자 명단을 당초 예정보다하루 일찍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다.인사처는 지난 5일 오전 9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5급 행정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4일 오후 6시 40분쯤 발표했다고 밝혔다.인사처는 합격자 명단이 첨부된 인터넷...
2016.10.06 10:50
행자부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 행자부, 추경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정부가 추경 조기편성에 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행정자치부는 6일 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2016.10.06 10:48
인천 강화새우젓, 품질 우수 위생 합격
인천 강화새우젓이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강화 새우젓(4건)과 유통되는 새우젓(6건)에 대한 품질을 재평가한 결과,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또 강화군 외포리 새우젓 저장시설에서 1년간 저온 숙성한 새우젓에 대해 지난 2...
2016.10.06 10:36
[전기료 누진제 소송 첫 판결] ‘전기료 폭탄’ 불만컸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올해 ‘전기료 폭탄’ 관련 초미관심이었던 사안 -법원 “약관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현재 전국 진행중인 9건의 소송에도 영향줄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특히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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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