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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도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법리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사진 한 장 찍는 것조차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비약적인 성능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촬영 기능으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그런데 이러한 카메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카메라 작동 법 실수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몰카죄...
2017.08.03 10:01
관악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관악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역주민과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79종의 민원서류를 신분증 없이 본인...
2017.08.03 09:54
몽블랑산 오르다 실종 30대 한국인, 사흘만에 숨진채 발견
[헤럴드경제=이슈섹션]프랑스 알프스산맥의 몽블랑(Mont Blanc)산을 오르다 실종된 한국인 남성 이 모(34)씨가 조난 사흘 만에 산악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프랑스 오트사부아 지역 샤모니몽블랑 산악구조대는 2일 오후 2시30시쯤(현지시간) 몽블랑산의 해발 4300m 브렌바 지역에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곳...
2017.08.03 09:53
서대문구 “약초학교에서 건강히 사는 법 배워요”
-허준 약초학교 수강생 40명 모집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연희동 서대문보건소에서 열리는 ‘허준 약초학교’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구는 주민에게 생활 속 약초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같은 이름인 사회적협동조합 ‘허준 약초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수업은 다음...
2017.08.03 09:51
강동구,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바로 잡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ㆍ사진)는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를 바로잡았다고 3일 밝혔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강동구가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
2017.08.03 09:50
‘외환은행 헐값매입’ 논란 론스타, 양도세 1700억 돌려받는다
-대법원, 론스타 ‘페이퍼 컴퍼니’ SCA에 1772억 승소 판결 확정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의 당사자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양도차익에 부과된 17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SCA(이하 SCA)가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
2017.08.03 09:50
청산가리 59t 연마석 위장해 수출한 업자 검거
청산가리 59t을 연마석 등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자가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A 업체 무역 총괄 B(43) 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9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시안화나트륨(청산소다) 35t과 시안화칼륨...
2017.08.03 09:45
‘인사 불이익 줘’…사내 연애하던 전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집유
-法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징역 3년·집행유예 4년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김대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17.08.03 09:45
남부 폭염ㆍ중부 물폭탄 ‘두얼굴의 장마’…국지성 호우 두드려져
-올해 남북 강수량 차이 255㎜ 달해-국지성 집중호우로 장마 모습 변해 지난달까지 이어졌던 이번 장마는 어느 때보다도 지역차가 심했던 장마로 확인됐다.기상청이 3일 발표한 ‘2017 장마 특성’에 따르면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은 291.2㎜로 평년 수준(356.1㎜)보다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
2017.08.03 09:40
경북관광공사, 7일 보문호반 달빛걷기 행사 진행
경북관광공사는 8월 보문호반 달빛걷기 행사를 오는 7일 저녁 7시 보문호반길 일원에서 연다.이번 행사는 경주국제뮤직페스티벌로 인해 하루 연기됐으며 보문수상공연장을 출발해 목월공원과 호반광장을 지나 물너울교를 건너 다시 보문수상공연장으로 돌아오는 7km구간에서 진행된다.걷기행사가 끝난 후 종점인 보문수상공...
2017.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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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를때나 가능했지” 부동산 단타족 확 줄었다 [부동산360]
올 들어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지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집주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처럼 단기 처분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5월 누적 기준) 전국에서 1년 이하로 보유한 집합건물을 처분한 매도인 비율은 3.67%(7869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4.52%)와 비교해 0.8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1년 안에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