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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 정부 초기 특단의 경제 대책 내놔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대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해어...
2013.02.05 10:45
입주부처 아직도 오락가락·공간 재배치도 갈팡질팡
부총리급 부처에 공룡부까지 탄생…밀려드는 공간수요에 ‘방’부족 우려“이것저것 요구는 많고, 느닷없이 새 부처도 생기는데, 빈방이 없다.”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의 읍소다. 이미 이사를 마친 부처가 또 쪼개지는 것도 모자라, 어떤 부처가 부총리급으로 덩치가...
2013.02.04 11:30
’낀 대변인’... “며느리도 모르는” 인사에 난감
함박눈이 삼청동과 통의동, 그리고 서울 일대를 뒤덮은 4일 오전, 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대변인들의 머릿속도 내린 눈 만큼이나 새하얗다. 지난 주말로 알려졌던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대변인들 조차 언제가 될 지 전혀 알 수 없는 까닭이다.이날 오전 기자들의 전화를 받은 한 대변인은...
2013.02.04 11:15
계층간 차별없이? ‘무차별 복지’ 늪에 빠질수도…
5조 추산 정부 기초연금 부담액최대 2배 증가…재원마련 숙제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상위30% 고소득자에도 지급상대적 박탈감 향후 진통 예고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절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
2013.02.04 11:07
’세종청사, 누더기되나".. 입주부처 오락가락, 뜯고 또 뜯고
“이것 저것 요구는 많고, 느닷없이 새 부처도 생기는데, 빈 방이 없다”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의 읍소다. 이미 이사를 마친 부처가 또 쪼개지는 것도 모자라, 어떤 부처가 부총리급으로 덩치가 커지고, 공무원 숫자만 1200명이 넘는 거대 공룡부서가 새로 탄생하면...
2013.02.04 09:33
기초연금, 모두 손해안본다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절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새 정부의 야심찬 작품인 셈이다.그러나 무차별 복지가 가져올 재원 논란, 그리고 차별적 지급에 따른 장기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상대적 ...
2013.02.04 09:04
“이미 약속드린대로…”…다 해주겠다는 朴…정부 예산짜기 골머리
“맞는 방향이다.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발언이다. 인수위원들과 토론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무상 보육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전국 시ㆍ도지사들과 만나서는 건의 사항들에 대해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의지...
2013.02.01 11:47
<청문회 변경>새누리 찜찜한 TF 구성, 민주 “독선 인사가 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언급 직후, 새누리당은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동흡, 김용준 두 공직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나타난 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박근혜 호가 출범부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안팎에 퍼지고 있는 까닭이다. 야당은 즉...
2013.02.01 11:17
인사청문회 벽에 빨라지는 비서실장 인선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낙마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제촉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 그리고 임기 초 정부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나홀로’ 일을 진행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 공적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비서실장 조기 인선인...
2013.02.01 11:17
새누리당, 청문회 개선 TF 발족...일각선 “하필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언급 직후, 새누리당은 ‘사면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동흡, 김용준 두 공직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나타난 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박근혜 호가 출범부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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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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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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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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