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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약속드린대로…”…다 해주겠다는 朴…정부 예산짜기 골머리
“맞는 방향이다.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발언이다. 인수위원들과 토론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무상 보육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전국 시ㆍ도지사들과 만나서는 건의 사항들에 대해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국정 운영 5년의 로드맵을 짜야 하는 인수위원들과 눈앞의 재원 마련이 급선무인 정부 공무원들은 뒤돌아서서 “돈이 문제”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 당선인과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간 전국 시ㆍ도지사들의 얼굴은 매우 밝혔다.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지방세 보전’ 요구에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박 당선인이 응하면서, 3조7000억원짜리 선물보따리를 들고 금의환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선물은 이뿐이 아니다. 보육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한 자치단체장에게는 “보육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약 3조7000억원짜리 설 선물이다. 연 3조원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분 확대, 규모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인천 아시안게임 정부 지원, GTX, 동남권신공항 개발 등도 덤이다.

앞선 28일에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400여만명에게 월 20만원의 큰 선물을 안겼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잇단 통 큰 선물 약속에 애가 타는 곳은 인수위와 정부다. 당선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요 공약과 관련한 이행계획을 준비 중인 인수위원들은 최근 기자들 앞에서 입조심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증세는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100조원이 넘는 각종 계획을 지켜나갈 묘수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나갈 경우 국민여론과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 내부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일부 사업을 연기하는 등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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