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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대 국회 쟁점법안-노동개혁 5법]기간제법 뺀 ‘노동4법’ 우선 추진…파견법도 논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첫 ‘당론 발의법안’으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가장 컸던 ‘기간제법’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 패키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새로운 국회가 열린 만큼 노동개혁 5법(기존 4법에 기간제법 추가...
2016.05.30 11:35
與 지지율 반등·대권레이스 가열…潘 행보에 정치권 ‘요동’
새누리, 더민주 제치고 지지율 1위 회복文·安, 반기문과 대선경쟁 조기 과열충청+TK 연합 정계개편도 설득력 높아져UN사무총장 임기중 대권행보는 논란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5박 6일간 방한 일정이 30일 끝난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반 총장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마다 국내 정치권이 요동쳤다. 3개의 효과와 1개의 ...
2016.05.30 11:33
潘-朴은 우호관계?…반기문, 朴대통령 해외순방 긍정평가 주목
[헤럴드경제] 대권 출마를 강하게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국제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된다.반 총장은 이날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66차 유엔 NGO(비정부기구)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금 아프리카 순방 중에 계시죠”...
2016.05.30 11:33
교과서·누리과정·법인세…더민주, 첫날부터 정치공세
‘필리버스터 국회’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노동법·경제민주화법등 與野 충돌 예고핵심입장 상당부분 달라 협치 어려울 듯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법안 공세에 나선다. 가습기살균제나 세월호특별법 등 각종 현안은 물론, 법인세 인상, 국정교과서 금지, 누리과정 등 정부ㆍ여당을 정면 겨냥...
2016.05.30 11:31
[20대 쟁점-규제프리존법]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ㆍ국민의당 vs. 더민주 양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법은 다른 쟁점법안과 달리 새누리당ㆍ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을 20대 국회 때 재발의 하기로 했다...
2016.05.30 11:26
[20대 쟁점-서비스법]의료민영화에 볼모 잡힌 서비스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의 오랜 숙원 과제다.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끝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료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서비스법 전체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 20일 정부발의법안으로 서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2016.05.30 11:26
[20대 쟁점-규제개혁특별법] ‘위헌 논란’ 과제 해결해야 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규제개혁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김광림 현 정책위의장이 당시 새누리당 전체 의원 157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함께 규...
2016.05.30 11:26
[20대 쟁점-노동4법] 기간제법 뺀 ‘노동 4법’ 우선 추진, 파견법 여전히 ‘난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첫 ‘당론 발의법안’으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가장 컸던 ‘기간제법’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 패키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새로운 국회가 열린 만큼 노동개혁 5법(기존 4법에 기간제법 추가...
2016.05.30 11:26
반박(潘朴)시대 열리나...반기문, 6일간 파격적 '잠룡' 행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유엔 NGO 콘퍼런스를 끝으로 6일 간의 공식 방한 일정 마쳤다. 지난 25일 유엔 사무총장으로 입국한 반 총장은 공식ㆍ비공식 일정을 거치며 부인할 수 없는 차기 대선주자가 돼 떠났다.반 총장은 첫 공식 일정인 2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 등에서 북한 핵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향후 핵문제를...
2016.05.30 10:41
[20대 국회 임기 시작] 19대서 넘어온 靑 거부권, 남은 시나리오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을 19대 국회 종료와 맞물려 행사하면서 법리 공방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어떤 식이든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 전혀 다른 법으로 재발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
2016.05.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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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