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별 전략산업을 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은 탄소섬유ㆍ농생명, 전남은 에너지산업ㆍ드론,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ㆍIoT기반 웰니스 산업 등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내 입지ㆍ업종 등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지난 3월 의원 입법(강석훈 새누리당 전 의원) 형태로 발의한 것으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공청회, 상임위 논의 등이 없었다며 절차를 문제 삼아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도 입장차가 여전해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내 논의로 충분하다는 새누리당ㆍ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초 정부가 6월 말에 법을 만들어서 9월에 처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3월 24일날 발의를 했다”며 “행정부가 공청회와 상임위 간 협의를 다 생략하고 선거 막바지에 발의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변 의장은 특히“ 이 법이 타 부처의 법령을 건드리는 법안이라, 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하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논의했고 여야의 이견이 내용적으로는 없었다. 미장원 산업 등 문제된 것들은 제거한 상태”라며 “기재위 외 다른 상임위 논의는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규제프리존 연구 용역에 참여한 기정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3년 일본에서는 6개 권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규제를 풀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정치권이 감정으로 대응하거나 정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규제프리존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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