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국회’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
노동법·경제민주화법등 與野 충돌 예고
핵심입장 상당부분 달라 협치 어려울 듯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법안 공세에 나선다. 가습기살균제나 세월호특별법 등 각종 현안은 물론, 법인세 인상, 국정교과서 금지, 누리과정 등 정부ㆍ여당을 정면 겨냥할 법안들이 총망라됐다. 국회법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등 정쟁구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시도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이 많아 20대 국회에서도 정부ㆍ여당과의 협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더민주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중점처리하기로 한 법안의 중심에는 8대 핵심 공약법안이 있다.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그 중 ‘사회적 책임 강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수입금액 5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법인세 인상은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낳았던 법안이다. 여당은 기업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 위축ㆍ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넘어온 쟁점법안도 중점 처리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민생안정 분야’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 등이다.

이보다 한층 여야 간 민감한 건 ‘민주주의 회복’ 분야로 포함된 기존 법안들이다. 우선 19대 국회를 ‘필리버스터 국회’로 만들었던 테러방지법이 있다. 더민주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대목을 전면 바꿔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자료 보호를 강화하는 법도 대상에 올렸다. 정부 정보기관을 정조준한 법안들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도 포함됐다. 더민주 정책위 측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국정교과서는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우월적 지위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라며 “여소야대 국회에 총선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더민주는 시급 처리를 요하는 법안 과제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가습기 살균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도 거론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이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치중하고 있는 여당 새누리당과 국정교과서 금지, 양극화 해소 등 정치쟁점ㆍ경제민주화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대대적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