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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재정 삭감 MB·朴정부 때도 없었다”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재정을 깎는다는 것이 재정당국 입장인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가 556조 슈퍼예산입니다. 인구 감소한다면 정부 예산도 줄일 겁니까, 군인 줄어든다고 국방비 깎을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62)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교육 정책 총...
2020.11.20 11:35
김기현 "윤석열, '정치 계획 없다'고 밝히기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퇴임 후 정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권은 윤 총장이 개인적 정치 욕심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엉터리 프레임'을 두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
2020.11.20 11:33
정희용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 개정안 통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이달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2020.11.20 11:21
진중권 “與, 허구를 현실화해 지지층 결집…美트럼프·1930년대 나치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정부여당에 대해 “허구를 현실화시키고, 거짓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 1930년대 나치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진영을 향해서는 “중도와 보수가 연합한다면 사람들이 찍을 것이라고 본다”며 “새로운 서사를 대...
2020.11.20 11:12
개청 14년 방위사업청 최초 여성고위공무원 탄생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4년 만에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 김은성 부이사관(47·사진)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에 합격, 국방부 기획관리실 계획예산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어 2004년 국방획득제...
2020.11.20 11:11
양향자 “상속세 손보자…경제 역동성 방해하면 안 돼”
여당 지도부에서 상속세 개정론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2020.11.20 10:52
문대통령, 추미애-김현미 언제 교체할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두 장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두 장관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
2020.11.20 10:47
김민석 “국민 원하는 시대정신 윤석열 아닌 추미애…외로워 말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추이매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라 추미애 스타일, 공수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 스타일을 놓고 시비가 많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추 장관과...
2020.11.20 10:40
與 “국민의힘, 김종인·의원들 간 경제3법 이견부터 정리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경제3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1.20 10:36
하태경 “추미애, 윤석열 때리기 즐기는 듯”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즐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기 위한 때리기를 통해 뉴스의 중심에 등장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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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