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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뒤늦게 입법 개정 속도는 내는데… ‘졸속 법안’ 우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뒤늦게 정치권도 해상안전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만큼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책임론에 직면한 정치권이 들끓는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시늉으로 앞다퉈 ‘땜질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
2014.04.24 09:54
北 핵실험 준비 끝…루비콘강 건너나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끝내 핵실험 단추를 누를지 주목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관심 끌기 차원에서 핵실험에 나서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전에 비해 강경한 입장이어...
2014.04.24 09:51
‘깨진 유리창’ 방지 나선 국회…‘너도나도 안전’에 졸속 우려도
[헤럴드경제= 정태일ㆍ이정아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후 온나라가 ‘안전패닉’에 빠지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제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 곳곳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는가 하면, 미적대던 상임위원회도 안전법안만큼은 서둘러 통과시키고 있다. 하지...
2014.04.24 09:35
국회 원내대표 선거… 與 정책위의장 관심ㆍ野 ‘박영선 대 노영민’ 압축
정치권이 ‘세월호 사고’로 미뤄뒀던 정치 일정을 서서히 재개하고 있다.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각 당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충청 맹주’를 자처하는 이완구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ㆍ노영민 의원이 선두그룹을 형성한 가운데, 후순위 그룹에 속한 각 계...
2014.04.24 09:24
송영선 전 의원, “세월호 침몰, 좋은 공부의 기회” 발언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송 전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JTBC 뉴스특보 7부 ‘전용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고의 의미를 언급했다. ...
2014.04.24 00:13
[세월호 침몰]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사고 현장서 기념사진 찍혀 곤혹
[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 가족이 모인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안전행정부 간부가 해임된 가운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정병국 의원이 한 민간 다이버에 의해 찍힌 기념사진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정 의원은 23일 오전 팽목항에서 구조작업에 투입되는 민간 다이버 회...
2014.04.23 20:30
[세월호 침몰] 北 “세월호 침몰 사고에 심심한 위로”…판문점 채널 통해 전통문 보내와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판문점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해왔다.23일 통일부는 북한이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강수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로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고 전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대...
2014.04.23 19:36
직구 대행업체 등록제 법제화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로 등록한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3일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특송업체처럼 구매대행업체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영업에 대한 보고, 장부나 서류제출 등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2014.04.23 18:20
기업 과실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배상
특정 시설로 환경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를 배상해야 하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을 통과시켰다.주요 내용은 ▷환경오염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
2014.04.23 18:12
새정치, 제주지사 후보에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구범 예비후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단수후보자 확정안을 상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014.04.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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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