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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제 공은 국회로…‘국회비준’ 뜨거운 감자
정부·여당 “비준사안 아냐”야권 “반드시 비준 받아야”사드(THH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야권에선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ㆍ여당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국회 비준은 국민의당이 가장 ...
2016.07.12 11:13
국회 개헌논의 급물살…‘개헌추진委’ 발족한다
여야 3당의원들 공동추진결산 심의가 끝나는대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헌 추진 모임을 가동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의원이 직접 개헌 추진 의원으로 나서며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
2016.07.12 11:12
중국은 경제 북한은 핵실험…사드반발 보복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동북아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보복조치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과 전략적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중국은 이익을 보...
2016.07.12 11:11
수도권 2000만, 사드 보호 못받는다
2018년 PAC-3 도입해야 가능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남부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 체계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인 인터셉터의 사거리가 약 200㎞여서 현재 거론되는 영남 등 남부권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을 겨냥한 적 미사일 요...
2016.07.12 11:11
‘조직 앞선’ 친박 흔들리고…‘명분 앞선’ 비박 약진하고…
친박과 거리 둔 ‘잠재탈박’많아원외당협위원장들도 태도 바꿔난립한 당권주자도 친박에 불리‘친박(親박근혜)은 조직, 비박(非박근혜)은 명분’. 단 28일 앞으로 다가온 새누리당 8ㆍ9 전당대회의 판세 전망은 그동안 모두 이 문장에서 출발했다. 친박계에 편중됐던 4ㆍ13 총선 공천자가 사실상 당원협의회위원장(이하 당...
2016.07.12 11:10
“도로 옆 화단서도 미세먼지 나온다”
도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볼록 화단(봉분이 봉곳하게 솟아오른 형태)’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비가 올 때 도로로 흘러내린 흙이 달리는 자동차에 의해 흩날리면서 ‘날림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오목 화...
2016.07.12 11:08
황총리 “구조조정 본격화되면 고용여건 더 악화될 수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 인사말에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황 총리는...
2016.07.12 11:08
국회 윤리특위,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 패용 건의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오는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국회의원에게 금배지 대신 태극 무늬가 담긴 배지를 패용할 것을 제안했다.백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태극기 배지 패용을 제안하는 친전과 태극기 배지를 함께 전달했다. 백 위원장은 친전에서 “태극기의 하얀 바탕은 우리 민...
2016.07.12 11:06
[현장에서] 스무고개 펼친 사드 보고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극도로 민감하다. 국방, 외교가 얽힌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후, 예상대로 논란은 뜨겁다. 특히나 사드 배치 지역을 두고 거론되는 지역마다 대규모 항의 집회가 잇따른다.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사드 현안보고에서도 배치 지역...
2016.07.12 11:01
[광화문 광장-조우호 덕성여대 교수] 대한민국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20세기 초 대표적인 미학이론가이자 사회사상가인 발터 벤야민은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미래에 충족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 철학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문화정책은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되 미래 수요를 위한 구체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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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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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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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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